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매매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상시 조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전날 발표한 8·4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선 주요 언급된 개발부지를 주의 깊게 살펴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나서겠다고 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늘어도 불법거래 등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은 어렵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전수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언급하며 "이런 행위는 불안감을 자극해 추격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등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관련 입법의 후속조처에 속도를 내겠다는 태도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해 수요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8·4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형재건축 발표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견해차와 관련해선 재차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한 뒤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공공형 재건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장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일일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
9억이상 주택매매 의심자금 상시 조사…홍남기 "개발부지 과열시 즉시 조치"
8·4주택공급대책 개발예정지 모니터링서울시 공공재건축 "이견없어, 차질없이 추진"매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시장 점검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