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이 12%에 불과해 사용료 현실화 등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및 사용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는 매년 189억5600만원이 소요됐다.
같은기간 국제선 항공기의 국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2017년 14억3500만원, 2018년 22억8600만원, 2019년 32억6600만원 등 총 69억8700만원으로 총 3년간 생산원가 회수율은 12.3%인 셈이다.
윤 의원은 항공기 기상정보 비용이 국고에서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사용료를 뺀 499억원은 세금에서 충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다른 나라의 항공기 기상정보 사용료는 우리나라보다 2~5배가 비싸다며 낮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항공기기상정보 사용료로 호주는 편당 12만8000원, 오스트리아가 1만6758원, 프랑스가 3만8222원, 영국 2만8996원을 징수하고 있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및 사용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는 매년 189억5600만원이 소요됐다.
같은기간 국제선 항공기의 국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2017년 14억3500만원, 2018년 22억8600만원, 2019년 32억6600만원 등 총 69억8700만원으로 총 3년간 생산원가 회수율은 12.3%인 셈이다.
윤 의원은 항공기 기상정보 비용이 국고에서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사용료를 뺀 499억원은 세금에서 충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다른 나라의 항공기 기상정보 사용료는 우리나라보다 2~5배가 비싸다며 낮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항공기기상정보 사용료로 호주는 편당 12만8000원, 오스트리아가 1만6758원, 프랑스가 3만8222원, 영국 2만8996원을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