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 등으로 말미암아 나랏빚이 급속이 증가하고 있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을 때 증가세를 억제할 강력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특히 장기적으로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증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 5월에도 증세론에 불을 지핀 적 있어 주목된다.
KDI는 11일 내놓은 올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다"며 "앞으로 경기 회복 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강력히 제어할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랏빚 증가를 내버려 둘 경우 재정건전성과 국가 신용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다.
KDI는 "지출구조조정 노력으로 지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장기적인 재정수입 확보 방안도 점차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증세론에 다시 불을 댕길 수 있는 주장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는 (재정 확보에) 부족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증세 방안도 같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난 5월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때도 "당장은 경기가 안 좋아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복지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 1~9월 누적 정부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000억원 적다. 국세수입은 214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4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법인세는 15조8000억원, 부가세는 4조3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반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9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전달보다 6조2000억원이 늘어 800조3000억원을 돌파했다. 1년 전보다 101조4000억원 증가했다. 재정 당국이 전망한 올해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의 94.5%까지 근접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2017년 1280만원에서 3년 만에 1640만원으로 불어났다. 문제는 나랏빚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점이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나랏빚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1070조3000억원(50.9%)으로 증가한다.
KDI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장적 재정 편성·운용과 관련해선 "현안과제에 편성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지출하되, 사업 진행상황을 면밀히 감독하고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KDI는 11일 내놓은 올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다"며 "앞으로 경기 회복 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강력히 제어할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랏빚 증가를 내버려 둘 경우 재정건전성과 국가 신용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다.
KDI는 "지출구조조정 노력으로 지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장기적인 재정수입 확보 방안도 점차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증세론에 다시 불을 댕길 수 있는 주장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는 (재정 확보에) 부족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증세 방안도 같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난 5월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때도 "당장은 경기가 안 좋아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복지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 1~9월 누적 정부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000억원 적다. 국세수입은 214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4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법인세는 15조8000억원, 부가세는 4조3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반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9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전달보다 6조2000억원이 늘어 800조3000억원을 돌파했다. 1년 전보다 101조4000억원 증가했다. 재정 당국이 전망한 올해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의 94.5%까지 근접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2017년 1280만원에서 3년 만에 1640만원으로 불어났다. 문제는 나랏빚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점이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나랏빚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1070조3000억원(50.9%)으로 증가한다.
KDI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장적 재정 편성·운용과 관련해선 "현안과제에 편성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지출하되, 사업 진행상황을 면밀히 감독하고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경기 부진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경기가 회복 경로에 들어설 때까지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 심화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고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정책의 경우 "최근 실물경제에 비해 팽창한 유동성이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점검하고 중기적으로 유동성 증가 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금융건전성 우려에도 대출이 늘면서 은행의 유동성·자본비율이 하락했다"며 "대출만기 연장, 이자지급 유예, 대출위험 평가기준 하향 조정 등 다수의 금융규제 완화로 앞으로 은행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은행이 대손충당금과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책의 경우 "최근 실물경제에 비해 팽창한 유동성이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점검하고 중기적으로 유동성 증가 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금융건전성 우려에도 대출이 늘면서 은행의 유동성·자본비율이 하락했다"며 "대출만기 연장, 이자지급 유예, 대출위험 평가기준 하향 조정 등 다수의 금융규제 완화로 앞으로 은행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은행이 대손충당금과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