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K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방역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임금손실률은 저소득층에서 높게 추정돼 코로나19 확산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3분기 소득상위 20%가구의 월소득이 2.9%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1.1% 감소한 통계청 결과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의 양극화까지 심화되고 있다.
◆ 거리두기 3단계 상향땐…취약계층 피해↑
1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잠재 임금손실률이 7.4%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도 각각 0.009p, 6.4%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빈곤지수는 임금 분포에서 중위 소득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거리두기 3단계를 한 달 간 시행했을 경우,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이 59%(해당월 기준) 줄고 임금은 31.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는 방역 조치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다.
특히 산업별로 살펴보면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저숙련직 등에서 봉쇄조치시 임금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한 달의 3단계 시행에 따라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3p, 3.1%p씩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저소득·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컸던 데 기인한 현상이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차장은 "이러한 소득분배 악화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선별적인(targeted)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역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임금손실률은 저소득층에서 높게 추정돼 코로나19 확산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3분기 소득상위 20%가구의 월소득이 2.9%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1.1% 감소한 통계청 결과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의 양극화까지 심화되고 있다.
◆ 거리두기 3단계 상향땐…취약계층 피해↑
1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잠재 임금손실률이 7.4%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도 각각 0.009p, 6.4%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빈곤지수는 임금 분포에서 중위 소득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거리두기 3단계를 한 달 간 시행했을 경우,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이 59%(해당월 기준) 줄고 임금은 31.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는 방역 조치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다.
특히 산업별로 살펴보면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저숙련직 등에서 봉쇄조치시 임금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한 달의 3단계 시행에 따라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3p, 3.1%p씩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저소득·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컸던 데 기인한 현상이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차장은 "이러한 소득분배 악화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선별적인(targeted)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 아파트·주식도 줄줄이 K양극화
코로나19 여파 속 소득 격차는 통계청 자료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난 1039만7000원에 달했다. 반면에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소득은 1.1% 줄어든 163만7000원에 그쳤다. 동시에 지난해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가 85만명을 넘어섰다.
K양극화는 자산시장에서 더 두드러진다. 실물경기는 침체됐으나 주택가격과 주가 급등에 따른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5.36% 올랐는데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다.
특히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도 더 벌어졌다. 즉, 비싼 집은 더 올랐고 싼 집은 덜 올랐다는 의미다. 지난달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1분위(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1192만원으로 이전해 12월 1억835만원 대비 375만원 증가했다. 반면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값은 9억516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때 2억1204만원이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패닉바잉'이 이어지면서 매수 열기가 계속된 탓이다.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도 한 몫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3100선 고지를 넘어섰다.
주식거래를 하지 않거나,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서는 '벼락거지'라는 신종어까지 나왔다. 단기간에 부동산·주가 폭등으로 주변에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이 생기자 상대적 박탈감을 희화화한 것이다.
코로나가 장기화할수록 경제의 불평등이 심화되자 정부도 K자형 회복을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IMF 한국 미션단장과 접견에서 '불균등한 성장'을 지적받자 "K자형 회복이 되지 않도록 피해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대응과정서 급격히 증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림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여파 속 소득 격차는 통계청 자료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난 1039만7000원에 달했다. 반면에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소득은 1.1% 줄어든 163만7000원에 그쳤다. 동시에 지난해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가 85만명을 넘어섰다.
K양극화는 자산시장에서 더 두드러진다. 실물경기는 침체됐으나 주택가격과 주가 급등에 따른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5.36% 올랐는데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다.
특히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도 더 벌어졌다. 즉, 비싼 집은 더 올랐고 싼 집은 덜 올랐다는 의미다. 지난달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1분위(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1192만원으로 이전해 12월 1억835만원 대비 375만원 증가했다. 반면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값은 9억516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때 2억1204만원이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패닉바잉'이 이어지면서 매수 열기가 계속된 탓이다.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도 한 몫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3100선 고지를 넘어섰다.
주식거래를 하지 않거나,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서는 '벼락거지'라는 신종어까지 나왔다. 단기간에 부동산·주가 폭등으로 주변에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이 생기자 상대적 박탈감을 희화화한 것이다.
코로나가 장기화할수록 경제의 불평등이 심화되자 정부도 K자형 회복을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IMF 한국 미션단장과 접견에서 '불균등한 성장'을 지적받자 "K자형 회복이 되지 않도록 피해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대응과정서 급격히 증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림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