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배우자의 밀수 의혹과 불법 판매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은 전문성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적합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애초 박 후보자는 차관 출신답게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정권 말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거로 예상됐다. 하지만 주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당시 배우자가 도자기 등 수천만원대 장식품을 관세없이 들여와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시밭길 청문회를 예고했다.
야당은 예상대로 후보자 배우자의 밀수 의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박 후보자 배우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과 글들을 보여주며 "난파선에서 보물 건져올린 사진인 줄 알았다. 영국에 머물 때 거주공간이 100㎡쯤으로 알려졌는데 저렇게 많은 장식품을 실제로 사용했느냐"며 "궁궐서 살았느냐"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후보자가) 거짓 해명하며 뻔뻔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이제 내로남불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임박했던 지난해 10월30일 정부 합동TF 회의가 열렸지만, 후보자는 휴가를 내고 불참했다. 그런데 다음 날 배우자가 SNS에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온 장식품의 개봉 사진을 올렸다"면서 "당시 후보자 아들은 군복무 중이었다. 수많은 도자기 장식품을 배우자 혼자 정리할 수 없어 후보자가 휴가를 내 도왔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설령 배우자를 돕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던 때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회의에 하는 게 고위공직자의 숙명"이라며 "책임 있는 처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관련 회의를 2주 전부터 준비했는데 일본 정부의 결정이 연기되면서 실무자회의 비슷하게 바뀌었다"며 "그날 5개 총 부처에서 차관 대신 실·국장이 대신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이사품목으로 관세를 면제 받으려면 귀국 전 최소 3개월 이상 (해당 물품들을) 실사용하고 귀국 후에도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가 달린다"면서 "(수많은 장식품을 실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배우자의 행위는 명백한 밀수라 할 수 있고 관세법을 어긴 것이다. 이는 관세청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올린 사진 중에는 티팟 테디베어라는 물품이 있는데 전 세계에 7500개만 있는 한정품으로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비싸다"며 "후보자는 벼룩시장에서 1~3파운드만 주고 취미로 산 거라 해명했으나 전문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판매장을 다녀서 사들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관세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책임지겠느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관세 당국의 조치를 따르겠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적합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애초 박 후보자는 차관 출신답게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정권 말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거로 예상됐다. 하지만 주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당시 배우자가 도자기 등 수천만원대 장식품을 관세없이 들여와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시밭길 청문회를 예고했다.
야당은 예상대로 후보자 배우자의 밀수 의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박 후보자 배우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과 글들을 보여주며 "난파선에서 보물 건져올린 사진인 줄 알았다. 영국에 머물 때 거주공간이 100㎡쯤으로 알려졌는데 저렇게 많은 장식품을 실제로 사용했느냐"며 "궁궐서 살았느냐"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후보자가) 거짓 해명하며 뻔뻔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이제 내로남불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임박했던 지난해 10월30일 정부 합동TF 회의가 열렸지만, 후보자는 휴가를 내고 불참했다. 그런데 다음 날 배우자가 SNS에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온 장식품의 개봉 사진을 올렸다"면서 "당시 후보자 아들은 군복무 중이었다. 수많은 도자기 장식품을 배우자 혼자 정리할 수 없어 후보자가 휴가를 내 도왔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설령 배우자를 돕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던 때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회의에 하는 게 고위공직자의 숙명"이라며 "책임 있는 처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관련 회의를 2주 전부터 준비했는데 일본 정부의 결정이 연기되면서 실무자회의 비슷하게 바뀌었다"며 "그날 5개 총 부처에서 차관 대신 실·국장이 대신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이사품목으로 관세를 면제 받으려면 귀국 전 최소 3개월 이상 (해당 물품들을) 실사용하고 귀국 후에도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가 달린다"면서 "(수많은 장식품을 실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배우자의 행위는 명백한 밀수라 할 수 있고 관세법을 어긴 것이다. 이는 관세청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올린 사진 중에는 티팟 테디베어라는 물품이 있는데 전 세계에 7500개만 있는 한정품으로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비싸다"며 "후보자는 벼룩시장에서 1~3파운드만 주고 취미로 산 거라 해명했으나 전문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판매장을 다녀서 사들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관세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책임지겠느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관세 당국의 조치를 따르겠다"고 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질의답변을 통해 후보자가 영국에 머물 당시나 귀국 후 거주지가 사들인 장식품을 전시하고 실사용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사물품이 아닌 미신고 수입품(밀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박 후보자가 영국에 머물 당시 방 4개, 거실 1개 공간이 있었다고 답하자 "사진 속 샹들리에만 8개다. (이사물품으로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 주택에 달고 사용했어야 하는데 3개월마다 바꿔달며 생활했다는 거냐"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후보자는 (배우자가) 취미로 모은 거라 하는데, 유학생이나 공관원들이 취미로 수억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뒤 이사물품으로 신고해 들여오면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의 재산이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만으로도 빠득하다"며 "사진상으로만 확인된 물품 구매비용이 3000만원 이상이다. 배우자가 취미생활로 많은 장식품을 샀다는 해명을 믿기 어렵다. 신품인지 중고인지 확인할 수 있게 20여개만 가져와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자가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이라며 장식품 구매 관련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의 재산이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만으로도 빠득하다"며 "사진상으로만 확인된 물품 구매비용이 3000만원 이상이다. 배우자가 취미생활로 많은 장식품을 샀다는 해명을 믿기 어렵다. 신품인지 중고인지 확인할 수 있게 20여개만 가져와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자가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이라며 장식품 구매 관련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주영국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내세워 전문성을 갖췄다며 방어에 나섰다. 여당에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가 나오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를 벌써 '장관'으로 부르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모범답안에서 빗겨난 답변을 하면 후보자 말을 끊고 꾸짖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여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타깃으로 삼아 박 후보자 배우자의 밀수 논란에서 화제를 돌리려 애썼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응을 물으며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야당의 공격에 대해 "고의로 밀수를 했다면 상식적으로 SNS에 사진을 올려서 자신을 수사받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엄호한 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어기구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을 지시했다는 점을 어필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며 "다만 제소와 관련해선 사전 단계가 있다. 일본 측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일본 측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시행을 주문하면서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올림픽 참가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류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환경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수산물 유통이력제를 강화하겠다. 수입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넘겨 받아 현재까지 2만여개 소매상을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응을 물으며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야당의 공격에 대해 "고의로 밀수를 했다면 상식적으로 SNS에 사진을 올려서 자신을 수사받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엄호한 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어기구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을 지시했다는 점을 어필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며 "다만 제소와 관련해선 사전 단계가 있다. 일본 측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일본 측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시행을 주문하면서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올림픽 참가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류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환경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수산물 유통이력제를 강화하겠다. 수입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넘겨 받아 현재까지 2만여개 소매상을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