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출규제 완화안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야당인 국민의힘이 무주택자의 LTV·DTI 비율을 최대 60%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압박하고 나서 금융당국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 수립에 나설 지 주목된다. 당국은 정책 입안 과정서 야당의 제안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땐 DSR 50%
2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무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와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6억 초과 주택에 한해 DSR규제를 40%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비율을 50%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기준 소득을 현행 7000만원이하에서 9000만원이하로 올리도록 했다. 대상 주택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실수요층의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재정비한 것이다.
또 청년·신혼 등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서 LTV 90%를 약속했으나 당내 친문파들은 정부 노선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 재산세·종부세 기준점 12억으로
1주택자를 위한 세제 개편안도 내놨다. 공시가격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전년도의 5%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기준선을 기존 6억, 9억원에서 각각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참사에 가까웠다"면서 "실거주 1주택보유자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는 부동산세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 밝혔다.
같은당 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LTV 90%는 국민의 부채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규제지역내 무주택자의 LTV·DTI 우대비율을 10%p 정도 올리는 게 좋을 것"이라 밝혔다.
LTV·DTI 우대비율을 각각 10%p에서 20%p씩 높이는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위서 논의중인 방향과 비슷하다. 다만 오는 7월부터 새 규제로 도입되는 DSR 40%를 국민의힘이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클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까지 여당이 금융당국과 단독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야당의 발빠른 정책발표로 당정이 어떤 정책을 내놓든 야당의 안과 비교 선상에 오르게 됐다"면서 "당국이 정책 결정과정서 국민의힘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됐다"이라 덧붙였다.
특히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압박하고 나서 금융당국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 수립에 나설 지 주목된다. 당국은 정책 입안 과정서 야당의 제안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땐 DSR 50%
2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무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와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6억 초과 주택에 한해 DSR규제를 40%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비율을 50%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기준 소득을 현행 7000만원이하에서 9000만원이하로 올리도록 했다. 대상 주택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실수요층의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재정비한 것이다.
또 청년·신혼 등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서 LTV 90%를 약속했으나 당내 친문파들은 정부 노선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 재산세·종부세 기준점 12억으로
1주택자를 위한 세제 개편안도 내놨다. 공시가격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전년도의 5%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기준선을 기존 6억, 9억원에서 각각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참사에 가까웠다"면서 "실거주 1주택보유자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는 부동산세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 밝혔다.
같은당 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LTV 90%는 국민의 부채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규제지역내 무주택자의 LTV·DTI 우대비율을 10%p 정도 올리는 게 좋을 것"이라 밝혔다.
LTV·DTI 우대비율을 각각 10%p에서 20%p씩 높이는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위서 논의중인 방향과 비슷하다. 다만 오는 7월부터 새 규제로 도입되는 DSR 40%를 국민의힘이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클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까지 여당이 금융당국과 단독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야당의 발빠른 정책발표로 당정이 어떤 정책을 내놓든 야당의 안과 비교 선상에 오르게 됐다"면서 "당국이 정책 결정과정서 국민의힘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됐다"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