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총 50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498건 ▲2018년 1174건 ▲2019년 1584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1673건으로 2017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에서의 신고 건수가 20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많은 순서대로 ▲유튜브 443건 ▲다음 235건 ▲트위터 139건 ▲구글 127건 ▲페이스북 95건 ▲인스타 73건 순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권리침해에 대한 시정조치는 860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별로는 전체 860건 중 네이버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튜브 130건 ▲페이스북 33건 ▲다음 25건 ▲트위터 24건 ▲구글 13건 ▲인스타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네이버는 ▲2017년 18건 ▲2018년 23건 ▲2019년 49건 ▲2020년 6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정조치 처리는 17%에 불과하다”며 “권리침해는 당사자의 시정요구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 지지만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에서 온라인 권리침해가 급증하는 만큼 방심위 차원의 선제적인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총 50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498건 ▲2018년 1174건 ▲2019년 1584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1673건으로 2017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에서의 신고 건수가 20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많은 순서대로 ▲유튜브 443건 ▲다음 235건 ▲트위터 139건 ▲구글 127건 ▲페이스북 95건 ▲인스타 73건 순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권리침해에 대한 시정조치는 860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별로는 전체 860건 중 네이버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튜브 130건 ▲페이스북 33건 ▲다음 25건 ▲트위터 24건 ▲구글 13건 ▲인스타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네이버는 ▲2017년 18건 ▲2018년 23건 ▲2019년 49건 ▲2020년 6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정조치 처리는 17%에 불과하다”며 “권리침해는 당사자의 시정요구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 지지만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에서 온라인 권리침해가 급증하는 만큼 방심위 차원의 선제적인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