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28㎓ 5G 기지국을 올해 안으로 총 4만 5000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300여대 설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이통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312대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8대, SK텔레콤 103대, KT 51대 순이다.
이동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올해 말까지 4만 5000대의 5G 28㎓ 대역 기지국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업체들을 전부 합치더라도 기지국 구축 이행률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의무이행률이 10% 미만이면 정부가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통3사가 주파수 할당 취소 상황을 피하려면 의무 구축 수량의 10%인 4500대 이상을 연내 구축해야 한다. 이에 이통3사는 최근 지하철에 공동 구축 예정인 5G 기지국 1500대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26대로 이를 구축 실적으로 인정하더라도 78대 늘어나는 데 그쳐 의무이행에는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한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8GHz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 단말, 서비스 등 생태계의 구축과 B2B 분야의 실질적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은 "이통3사가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에 대해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이통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312대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8대, SK텔레콤 103대, KT 51대 순이다.
이동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올해 말까지 4만 5000대의 5G 28㎓ 대역 기지국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업체들을 전부 합치더라도 기지국 구축 이행률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의무이행률이 10% 미만이면 정부가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통3사가 주파수 할당 취소 상황을 피하려면 의무 구축 수량의 10%인 4500대 이상을 연내 구축해야 한다. 이에 이통3사는 최근 지하철에 공동 구축 예정인 5G 기지국 1500대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26대로 이를 구축 실적으로 인정하더라도 78대 늘어나는 데 그쳐 의무이행에는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한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8GHz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 단말, 서비스 등 생태계의 구축과 B2B 분야의 실질적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은 "이통3사가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에 대해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