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95% 가량이 새 정부의 중점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94.7%는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첫 번째 해결과제로 꼽았다.
이어 '규제 총량 관리 강화'(93.3%)와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83.7%) 등도 시급한 과제로 답했다.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로, 환경 분야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규제준수를 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근로자도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를 차지했다. 대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8.7%가 '신산업·신시장 분야에 한해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로 규제 만능주의를 꼽았다.이와 함께 규제개혁 관련 인력확보와 전담조직 권한 강화 등 전반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각 부처와 연구조직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규제개혁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94.7%는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첫 번째 해결과제로 꼽았다.
이어 '규제 총량 관리 강화'(93.3%)와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83.7%) 등도 시급한 과제로 답했다.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로, 환경 분야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규제준수를 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근로자도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를 차지했다. 대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8.7%가 '신산업·신시장 분야에 한해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로 규제 만능주의를 꼽았다.이와 함께 규제개혁 관련 인력확보와 전담조직 권한 강화 등 전반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각 부처와 연구조직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규제개혁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