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동안 단편적으로 제공됐던 국세청 과세정보를 타 부처와 공유해 새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6일 "국세청과 '디지털시대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갖고 '국세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산불피해 극복 등 시급한 국가 현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해 부처간 협업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급부정책 지원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새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고자료,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단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디지털시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화, 양극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청은 급부지원 심사, 부동산 투기 근절 등 범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공익 목적의 과세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며 "단편적‧일회적 정보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과세정보 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6일 "국세청과 '디지털시대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갖고 '국세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산불피해 극복 등 시급한 국가 현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해 부처간 협업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급부정책 지원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새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고자료,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단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디지털시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화, 양극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청은 급부지원 심사, 부동산 투기 근절 등 범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공익 목적의 과세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며 "단편적‧일회적 정보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과세정보 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