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빅스텝 부담, 서민·청년 전가 안돼"…안심전환대출 등 총력

한국은행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후폭풍 관리에 발 빠르게 나섰다. 소상공인 대출채권을 정부기관이 사들여 만기를 연장하거나 고금리를 저금리로 돌리는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위해선 연체가 발생하기 전 이자부담을 선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진다"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진다.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당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즉각 지원책 마련에 돌입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은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여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서민을 위해선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빨리 시행해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 상환이 빠듯한 청년층에 대해선 안심전환대출은 물론 연체 발생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자는 만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의 저신용 청년층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소득·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연10% 수준의 금리가 5∼7%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이 기간 연 3.25%의 저리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년 만기의 장기 자산형성 상품을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