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방안 마련'으로 구분된다.
정비기본방침 수립에서는 우선 주민·지자체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할 계획이다.
총괄기획가는 주민·지자체 의견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다양한 여건 분석을 토대로 노후도시 특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다.
또한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도 검토한다.
제도화방안 마련 부문에서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의법안을 비교 분석해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 등의 법적 근거 및 위상을 마련해 정비 목적·대상·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추진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기반시설·이주수요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민관합동 TF(국토부 1차관·김호철 단국대교수 공동팀장) 제4차 전체회의에서 연구용역 발주 이후의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과 관련한 주요 추진계획 ▲특별법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중 착수해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이번에 발주한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2023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방안 마련'으로 구분된다.
정비기본방침 수립에서는 우선 주민·지자체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할 계획이다.
총괄기획가는 주민·지자체 의견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다양한 여건 분석을 토대로 노후도시 특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다.
또한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도 검토한다.
제도화방안 마련 부문에서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의법안을 비교 분석해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 등의 법적 근거 및 위상을 마련해 정비 목적·대상·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추진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기반시설·이주수요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민관합동 TF(국토부 1차관·김호철 단국대교수 공동팀장) 제4차 전체회의에서 연구용역 발주 이후의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과 관련한 주요 추진계획 ▲특별법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중 착수해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이번에 발주한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2023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