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관련,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야당의 질타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이 가장 빠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미국의 IRA법은 자국산과 해외 생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차별하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 국가의 대응을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수준, 시기 등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외국 언론은 (IRA법에 대한 대응이) 한국이 가장 빠르고 독일, 일본 순이라고 말한다"며 "지난 7월28일에 법안이 공개됐고, 공개되자마자 대사관으로부터 법안 통과를 보고받았다. 대사관 차원에서 이 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와 협의하고 조문이 어떤 영향을 줄지 법률자문회사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하기 전, 이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제가 장관으로서 (보고를) 한 적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대면보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여론을 상대로 하는 노력은 모두 법 개정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 상원에서 법안 개정을 발의한 것이 있다.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늦어지거나 안 되더라도 우리 이익을 추구할 방법을 모색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8월 여름휴가로 인해 IRA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단 지적에 이 장관은 "8월 3~4일 휴가였지만 4일에는 출근해 한전의 전기 수급을 체크했다. 양일 간 거의 대기 상태로 보고 받았다"며 "휴가와는 무관하고, 정부는 통상 현안을 적절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 국가의 대응을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수준, 시기 등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외국 언론은 (IRA법에 대한 대응이) 한국이 가장 빠르고 독일, 일본 순이라고 말한다"며 "지난 7월28일에 법안이 공개됐고, 공개되자마자 대사관으로부터 법안 통과를 보고받았다. 대사관 차원에서 이 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와 협의하고 조문이 어떤 영향을 줄지 법률자문회사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하기 전, 이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제가 장관으로서 (보고를) 한 적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대면보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여론을 상대로 하는 노력은 모두 법 개정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 상원에서 법안 개정을 발의한 것이 있다.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늦어지거나 안 되더라도 우리 이익을 추구할 방법을 모색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8월 여름휴가로 인해 IRA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단 지적에 이 장관은 "8월 3~4일 휴가였지만 4일에는 출근해 한전의 전기 수급을 체크했다. 양일 간 거의 대기 상태로 보고 받았다"며 "휴가와는 무관하고, 정부는 통상 현안을 적절히 대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