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에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60년경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빚이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文정부의 재정정책과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원으로 GDP대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2060년에는 5624조원, 2070년에는 7137조원 등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국민 1인당 채무액으로 환산하면 2030년 3599만원, 2040년 5856만원, 2050년 8900만원으로 연평균 4.7%씩 증가하고 2060년에는 1억3197만원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2070년에는 1억8953만원으로 2억원대에 이르게 된다며 현재 2030세대가 지금보다 5배이상의 '채무폭탄'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적용하면 나라빚의 무게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2040년에는 이미 1억원대(1억305만원)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2억7225만원, 2070년에는 4억109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尹정부의 재정준칙, 즉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3%와 국가채무비율 60%를 유지하면 국가채무는 연평균 1.5%대로 관리돼 2060년2095조원, 2070년에는 前정부대비 4914조원이상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3491만원, 2050년 4107만원,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으로 연평균 2.2%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文정부 대비 1인당 감축하는 국가채무는 2070년 기준 1억30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가능인구 또한 연평균 3.1%의 증가율로 2060년 들어서야 1억원대의 채무액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前정부 대비 1인당 감축하는 국가채무 격차 또한 2060년 1억7081만원, 2070년 2억8295만원으로 예측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文정부의 재정정책과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원으로 GDP대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2060년에는 5624조원, 2070년에는 7137조원 등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국민 1인당 채무액으로 환산하면 2030년 3599만원, 2040년 5856만원, 2050년 8900만원으로 연평균 4.7%씩 증가하고 2060년에는 1억3197만원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2070년에는 1억8953만원으로 2억원대에 이르게 된다며 현재 2030세대가 지금보다 5배이상의 '채무폭탄'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적용하면 나라빚의 무게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2040년에는 이미 1억원대(1억305만원)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2억7225만원, 2070년에는 4억109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尹정부의 재정준칙, 즉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3%와 국가채무비율 60%를 유지하면 국가채무는 연평균 1.5%대로 관리돼 2060년2095조원, 2070년에는 前정부대비 4914조원이상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3491만원, 2050년 4107만원,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으로 연평균 2.2%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文정부 대비 1인당 감축하는 국가채무는 2070년 기준 1억30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가능인구 또한 연평균 3.1%의 증가율로 2060년 들어서야 1억원대의 채무액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前정부 대비 1인당 감축하는 국가채무 격차 또한 2060년 1억7081만원, 2070년 2억8295만원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