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이동통신3사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두고 막바지 고심에 휩싸였다. 28㎓ 기지국 의무 구축을 이행하지 못했지만, 공공 및 지하철 서비스의 지속성 측면에서 결정이 재고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을 통해 이통3사의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상태다.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이달 중으로 최종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다. 취소로 결정이 나면 KT와 LG유플러스가 쓰던 주파수 대역 중 1개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28㎓ 투자에 미온적인 이들에게 정부가 칼을 빼든 만큼 취소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높다. 다만, 이통3사가 제공중인 공공 및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의 28㎓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표적으로 이통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2·5·6·7·8호선(SK텔레콤 2·8호선, KT 5·6호선, LG유플러스 5·7호선)에 구축, 내년부터 상용화할 방침이다. 28㎓ 활성화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와 추진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 사업이다.
이통3사가 28㎓ 취소로 해당 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과기정통부의 정책에도 차질이 생긴다. 무엇보다 상용화가 늦어지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통3사는 청문회에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28㎓ 주파수 취소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마냥 묵인하기에는 국책 사업과 연결된 게 많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이통3사와 4년전 세계 첫 5G 상용화 때부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새로운 신규 사업자 확보도 중요하지만, 업종의 이해도가 높은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을 통해 이통3사의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상태다.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이달 중으로 최종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다. 취소로 결정이 나면 KT와 LG유플러스가 쓰던 주파수 대역 중 1개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28㎓ 투자에 미온적인 이들에게 정부가 칼을 빼든 만큼 취소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높다. 다만, 이통3사가 제공중인 공공 및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의 28㎓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표적으로 이통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2·5·6·7·8호선(SK텔레콤 2·8호선, KT 5·6호선, LG유플러스 5·7호선)에 구축, 내년부터 상용화할 방침이다. 28㎓ 활성화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와 추진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 사업이다.
이통3사가 28㎓ 취소로 해당 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과기정통부의 정책에도 차질이 생긴다. 무엇보다 상용화가 늦어지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통3사는 청문회에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28㎓ 주파수 취소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마냥 묵인하기에는 국책 사업과 연결된 게 많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이통3사와 4년전 세계 첫 5G 상용화 때부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새로운 신규 사업자 확보도 중요하지만, 업종의 이해도가 높은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