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아동 학대를 받는 피해아동 대부분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학대를 받는 비율은 14.7%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3만760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조치 여부 등 피해아동 상황을 살펴본 결과 피해사례 중 3만1804건(84.6%)의 피해 아동은 분리 없이 '원가정보호'(보호체계유지) 조치돼 가정으로 돌아갔다. 주양육자로부터 분리돼 친족, 시설 등에 보호된 사례는 5437건(14.5%)으로 적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3만1486건(83.7%), 친인척인 경우가 1517건(4.0%) 등이었다. 학대 장소 역시 가정 내가 3만2454건(8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21년 한해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가해자에게 고소·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은 1만696건(42.8%)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중 40%쯤인 6344건은 경찰 수사만 이뤄졌다. 법원판결까지 가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316건(2.0%)에 그쳤다.
학대받은 아이들이 학대 장소인 원가정에 남게 되는 것은 법에 명시된 '원가정 보호의 원칙'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동들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낸 뒤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학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21년 또다시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총 551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 대비 14.7%다. 재학대 아동 수는 41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아동학대를 겪은 아동 6∼7명 중 1명은 최근 5년 이내에 이미 아동학대를 받았던 아이라는 뜻이다. 해당 비중은 2019년 11.4%, 2020년 11.9%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가정 재학대 예방 지원 사업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를 통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방문,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12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3만760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조치 여부 등 피해아동 상황을 살펴본 결과 피해사례 중 3만1804건(84.6%)의 피해 아동은 분리 없이 '원가정보호'(보호체계유지) 조치돼 가정으로 돌아갔다. 주양육자로부터 분리돼 친족, 시설 등에 보호된 사례는 5437건(14.5%)으로 적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3만1486건(83.7%), 친인척인 경우가 1517건(4.0%) 등이었다. 학대 장소 역시 가정 내가 3만2454건(8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21년 한해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가해자에게 고소·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은 1만696건(42.8%)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중 40%쯤인 6344건은 경찰 수사만 이뤄졌다. 법원판결까지 가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316건(2.0%)에 그쳤다.
학대받은 아이들이 학대 장소인 원가정에 남게 되는 것은 법에 명시된 '원가정 보호의 원칙'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동들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낸 뒤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학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21년 또다시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총 551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 대비 14.7%다. 재학대 아동 수는 41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아동학대를 겪은 아동 6∼7명 중 1명은 최근 5년 이내에 이미 아동학대를 받았던 아이라는 뜻이다. 해당 비중은 2019년 11.4%, 2020년 11.9%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가정 재학대 예방 지원 사업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를 통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방문,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