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3명이 포함될 전망이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전문성 부족 논란이 있었다.
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는 올해 첫 회의를 열어 비상근위원 6명 중 3명은 전문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개정했다.
수책위가 해외주식 주주권 행사, 기금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을 검토, 심의해야 하는 만큼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간 수책위는 상근 위원 3명을 포함해 비상근 위원 6명 등 9명 모두를 가입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받는 규정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등 전문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비상근 위원 3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수책위를 포함해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있다.
이 중 수책위는 상근·비상근 위원 모두 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반면 다른 2개 전문위원회는 상근 위원은 가입자 단체가, 비상근 위원은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위는 이같은 수책위의 구성이 당초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현재 위원 구성은 법률가, 회계사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상태라고 분석해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2월까지가 임기였던 수책위 1기는 9명 중 6명이 법률가·변호사·회계사로 구성됐었고, 수책위 2기(2023년 2월~2026년 2월)로 추천받은 후보 21명도 법률가(8명)·회계사(4명)가 많고 자산운용 경력은 2명, 책임투자 경력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책위 위원 중 일부(총 9인 중 3인)는 관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자산운용, ESG 책임투자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안건도 다뤄졌지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행대로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이 약 8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관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운용인력의 보수 수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고, 금융시장, 운용사와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는 올해 첫 회의를 열어 비상근위원 6명 중 3명은 전문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개정했다.
수책위가 해외주식 주주권 행사, 기금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을 검토, 심의해야 하는 만큼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간 수책위는 상근 위원 3명을 포함해 비상근 위원 6명 등 9명 모두를 가입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받는 규정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등 전문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비상근 위원 3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수책위를 포함해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있다.
이 중 수책위는 상근·비상근 위원 모두 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반면 다른 2개 전문위원회는 상근 위원은 가입자 단체가, 비상근 위원은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위는 이같은 수책위의 구성이 당초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현재 위원 구성은 법률가, 회계사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상태라고 분석해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2월까지가 임기였던 수책위 1기는 9명 중 6명이 법률가·변호사·회계사로 구성됐었고, 수책위 2기(2023년 2월~2026년 2월)로 추천받은 후보 21명도 법률가(8명)·회계사(4명)가 많고 자산운용 경력은 2명, 책임투자 경력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책위 위원 중 일부(총 9인 중 3인)는 관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자산운용, ESG 책임투자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안건도 다뤄졌지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행대로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이 약 8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관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운용인력의 보수 수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고, 금융시장, 운용사와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