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인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법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법제화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한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국내 트래픽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구글 27.1%, 넷플릭스 7.2%, 메타(옛 페이스북) 3.5%, 네이버 2.1%, 카카오 1.2%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CP들의 트래픽을 다 합쳐도 해외 CP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트래픽 주범으로 꼽히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ISP 업계는 트래픽 폭증의 주범인 CP에게 수익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대가와 관련 법적 공방을 수년간 벌이는 중이다.
반면, 구글은 유튜버들을 앞세워 법안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나섰으며 스타트업 등 CP의 반발 수위도 높아졌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망 중립성(ISP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3'에서도 '망 이용대가'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EU 집행위원회는 MWC 2023에서부터 망 사용료 법안 협의 절차를 시작, 약 12주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초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이 같은 망 사용료 정책에 '이중과금'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맞선 상태다.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둘러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반 움직임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망 사용료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인 오픈넷은 여론조사를 통해 전체 응답자의 43.1％가 "망 사용료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 입법이 통과되면 응답자의 62.9％는 콘텐츠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ISP는 망 사용료 법제화 반대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작위적인 설문조사 설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들은 오픈넷이 설문에서 망 사용료를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 추가 지불하는 요금'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에 비례한 비용 지불과 망중립성의 관계,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캐시서버 사용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설문 결과는 논평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 입법 논의를 둘러싼 ISP와 CP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한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관련 입법 토론회를 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한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국내 트래픽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구글 27.1%, 넷플릭스 7.2%, 메타(옛 페이스북) 3.5%, 네이버 2.1%, 카카오 1.2%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CP들의 트래픽을 다 합쳐도 해외 CP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트래픽 주범으로 꼽히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ISP 업계는 트래픽 폭증의 주범인 CP에게 수익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대가와 관련 법적 공방을 수년간 벌이는 중이다.
반면, 구글은 유튜버들을 앞세워 법안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나섰으며 스타트업 등 CP의 반발 수위도 높아졌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망 중립성(ISP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3'에서도 '망 이용대가'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EU 집행위원회는 MWC 2023에서부터 망 사용료 법안 협의 절차를 시작, 약 12주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초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이 같은 망 사용료 정책에 '이중과금'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맞선 상태다.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둘러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반 움직임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망 사용료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인 오픈넷은 여론조사를 통해 전체 응답자의 43.1％가 "망 사용료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 입법이 통과되면 응답자의 62.9％는 콘텐츠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ISP는 망 사용료 법제화 반대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작위적인 설문조사 설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들은 오픈넷이 설문에서 망 사용료를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 추가 지불하는 요금'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에 비례한 비용 지불과 망중립성의 관계,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캐시서버 사용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설문 결과는 논평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 입법 논의를 둘러싼 ISP와 CP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한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관련 입법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