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한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서민 주거 지원 정책으로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두 달만에 인기가 뚝 떨어졌다. 시중 금리가 안정세로 돌아서며 은행권 대출금리가 더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빌려주는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 만기), 일반형은 연 4.15~4.45%로 적용된다.
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3.76~5.91%로 집계됐다. 지난달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에서 3%대 금리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구입 수요가 시중은행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상품 금리는 더 매력적이다. 카카오뱅크 주담대 혼합형 하단은 3.52%, 케이뱅크는 3.92%다. 지난달 취급한 주담대 대출 중 절반 이상인 55.9%가 3.5~4% 미만 구간에 집중됐다.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비싼 4.5~5% 구간 비중은 11.8%에 불과했다.
금융당국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속속 금리 인하에 동참하면서 이번달 주담대 금리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기존 대출을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가 겹치면서 금리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별로 금리 비교를 통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내달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할 당시 시중은행 금리는 5%를 웃도는 고금리 시기였지만, 불과 3달 사이 큰 폭의 시중 금리인하가 이어지면서 정책대출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첫 달인 2월 신청액은 17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3월에는 8조100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시중은행 금리와 역전된 4월 신청 실적은 더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혼부부나 사회적 배려층의 경우 0.2~0.4%p까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우대금리를 신청한 비율은 각각 3.6%, 2.6%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서민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추가적인 금리인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