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 위험을 숨기고 이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2천5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현 고문)에 대한 항소심이 28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김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김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운용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장 전 대표는 디스커버리펀드가 부실 상태의 미국 대출채권에 투자한 사실을 숨기고 고수익 보장 상품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4월부터 370여명에게 1천348억원 상당의 투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펀드는 IBK기업은행·하나은행·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는데, 여기에 장 전 대표의 형인 장하성 전 주중대사·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장 전 대표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미리 감지하고 2017년 8월쯤 조세 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대출채권 5천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 10월경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상당 부분의 손실이 예상되었지만 2019년 2월까지 1천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계속 판매했고,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됐다. 지난 2021년 4월 말 기준 미상환 잔액은 2천5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9년 3월에는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브랜든 로스 대표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인지했음에도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추가로 판매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이) DLI의 운용 펀드 수익상황을 속인 사실은 있어도 로스 등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장 전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장 전 대표측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DLG(특수목적법인) 등의 수익구조·배분 자료현황 ▲QS 자산 실사에 사용된 근거자료 ▲DLG가 디스커버리에 지급한 수익률 ▲돌려막기 관련 채권만기일과 펀드만기일 불일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현재 상환상태나 계획 등의 석명을 다음 기일까지 요청했다.
장 전 대표 측은 "감히 한 말씀 드린다"고 운을 뗀 뒤 "이유를 막론하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심정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오늘 피고인(장 전 대표)이 법원 바깥에서 험한 소리를 들었다. 재판장께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시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법정은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재판을 믿어주시고 법원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밖에서도 물론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전 대표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23일 오후 3시 15분으로 예정됐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디스커버리 펀드 '쪼개기 운용' 의혹 수사도 받고 있다. 장 전 대표는 공모펀드 규제 회피를 위해 50명 이상의 대규모 펀드를 운용하면서 소규모 사모펀드 여러 개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송치됐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공시의무가 없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김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김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운용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장 전 대표는 디스커버리펀드가 부실 상태의 미국 대출채권에 투자한 사실을 숨기고 고수익 보장 상품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4월부터 370여명에게 1천348억원 상당의 투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펀드는 IBK기업은행·하나은행·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는데, 여기에 장 전 대표의 형인 장하성 전 주중대사·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장 전 대표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미리 감지하고 2017년 8월쯤 조세 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대출채권 5천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 10월경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상당 부분의 손실이 예상되었지만 2019년 2월까지 1천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계속 판매했고,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됐다. 지난 2021년 4월 말 기준 미상환 잔액은 2천5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9년 3월에는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브랜든 로스 대표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인지했음에도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추가로 판매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이) DLI의 운용 펀드 수익상황을 속인 사실은 있어도 로스 등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장 전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장 전 대표측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DLG(특수목적법인) 등의 수익구조·배분 자료현황 ▲QS 자산 실사에 사용된 근거자료 ▲DLG가 디스커버리에 지급한 수익률 ▲돌려막기 관련 채권만기일과 펀드만기일 불일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현재 상환상태나 계획 등의 석명을 다음 기일까지 요청했다.
장 전 대표 측은 "감히 한 말씀 드린다"고 운을 뗀 뒤 "이유를 막론하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심정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오늘 피고인(장 전 대표)이 법원 바깥에서 험한 소리를 들었다. 재판장께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시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법정은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재판을 믿어주시고 법원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밖에서도 물론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전 대표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23일 오후 3시 15분으로 예정됐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디스커버리 펀드 '쪼개기 운용' 의혹 수사도 받고 있다. 장 전 대표는 공모펀드 규제 회피를 위해 50명 이상의 대규모 펀드를 운용하면서 소규모 사모펀드 여러 개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송치됐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공시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