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4%로 OECD가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법인세 부담률은 2021년 3.8%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종전 최고치인 2019년 4.3%보다 높았다.
우리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3.8%)의 1.4배, G7 평균(3.1%)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별 법인세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3.0%로 19위에 그쳤지만, 20여 년 새 3위로 올라섰다.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우리가 뒤쳐진 방증이라는게 경총의 설명이다.
또 2022년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16.8%로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 11.7%보다 높고, G7 평균 7.9%보다는 2배 이상 높았다.
경총은 높은 법인세 부담 비중은 우리나라의 높은 명목 최고세율과 실질 부담수준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OECD 38개국 중 11위다. 특히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은 25%로 최고세율에 거의 근접해 OECD 8위 수준이다.
법인세 부담이 OECD 최상위권인데 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평균보다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33.6%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이 차질없이 처리되어야 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4%로 OECD가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법인세 부담률은 2021년 3.8%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종전 최고치인 2019년 4.3%보다 높았다.
우리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3.8%)의 1.4배, G7 평균(3.1%)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별 법인세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3.0%로 19위에 그쳤지만, 20여 년 새 3위로 올라섰다.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우리가 뒤쳐진 방증이라는게 경총의 설명이다.
또 2022년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16.8%로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 11.7%보다 높고, G7 평균 7.9%보다는 2배 이상 높았다.
경총은 높은 법인세 부담 비중은 우리나라의 높은 명목 최고세율과 실질 부담수준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OECD 38개국 중 11위다. 특히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은 25%로 최고세율에 거의 근접해 OECD 8위 수준이다.
법인세 부담이 OECD 최상위권인데 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평균보다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33.6%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이 차질없이 처리되어야 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