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분쟁조정사례집에 수록된 내용 일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1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집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5개 분야로 유형화해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통신분쟁 5개 분야 주요 사례로는 ▲손해배상과 관련 ▲계약 체결과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통신 품질관련 ▲약정 만료, 서비스 변경 등 내용 사전 미고지 ▲앱마켓에서 이용요금 결제취소 또는 환급 관련 내용들이 포함됐다.
사례집에는 분쟁조정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 상담과 조정절차 안내와 함께 관련 법령, 서식도 포함됐다.
통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례집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