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올해 역점 과제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꼽았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올해 22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가 꼭 해결되길 바란다"며 "통신 시장 경쟁이 가속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에 앞서 도입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최대 5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했다. 정부의 거듭된 독려에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늘린 상태다.
강 차관은 "(전환지원금 지급 독려하는 데 대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시장이 고착화하는 것보다는 경쟁이 활성화돼 그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이통사 간 경쟁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면허는 오는 5월 4일 부여될 예정이다.
그는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AI 산업 육성·규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AI기본법과 대기업의 공공 SW 참여를 허용하는 SW진흥법 등이 연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을 희망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올해 22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가 꼭 해결되길 바란다"며 "통신 시장 경쟁이 가속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에 앞서 도입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최대 5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했다. 정부의 거듭된 독려에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늘린 상태다.
강 차관은 "(전환지원금 지급 독려하는 데 대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시장이 고착화하는 것보다는 경쟁이 활성화돼 그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이통사 간 경쟁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면허는 오는 5월 4일 부여될 예정이다.
그는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AI 산업 육성·규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AI기본법과 대기업의 공공 SW 참여를 허용하는 SW진흥법 등이 연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을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