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 연내 처리가 유럭해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고 약 30분만에 해당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두 법안은 이르면 28일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AI기본법은 산업발전을 위한 근거와 책임소재 등 윤리 기준을 포함했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관련 AI기술은 ‘고영향 AI’로 분류해 사업자에 책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을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했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의무 내용도 새로 담겼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기본법 통과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유 장관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중에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률을 마련했다”며 “우리나라가 AI 글로벌 G3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차별없이 정보기술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디지털 포용법’과 마약류 사용·제조·매매·알선 등의 정보가 불법이라 명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고 약 30분만에 해당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두 법안은 이르면 28일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AI기본법은 산업발전을 위한 근거와 책임소재 등 윤리 기준을 포함했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관련 AI기술은 ‘고영향 AI’로 분류해 사업자에 책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을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했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의무 내용도 새로 담겼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기본법 통과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유 장관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중에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률을 마련했다”며 “우리나라가 AI 글로벌 G3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차별없이 정보기술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디지털 포용법’과 마약류 사용·제조·매매·알선 등의 정보가 불법이라 명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