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의 개인파산 신청자 86%가 50대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68.4%로 매년 5%쯤 증가 추세다. 주요 채무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었다.
26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728건 중 15.0%에 해당하는 1314건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접수됐다. 센터는 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했다.
신청자의 86%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다.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다. 80대 이상은 5.2%로 전년(4.4%)보다 소폭 늘었다.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원리금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83.9%로 최근 3년간 80% 이상 비율을 보이며 증가세다. 성별로는 남성 61.8%(805명), 여성 38.2%(497명)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다. 2022년 57.3%, 2023년 63.5%로 매년 약 5%씩 증가 추세다. 2인 가구(18.8%)와 3인 가구(7.6%)가 뒤를 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74.5%), '사업 경영파탄'(27.9%) 순이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도 15.5%를 차지해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함을 방증했다.
파산에 이른 원인은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90.2%), '실직'(58.4%),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31.3%)이 많았다.
파산신청자 중 무직이 85.6%(1115명)였고 정기 고용근로자 7.1%(93명), 자영업자 0.6%(8명)였다. 부채 해결 이후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가 중요함을 보여줬다.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62.7%였다.
신청인 82.0%(1068명)는 임대주택에 거주했다. 이 중 69.2%가 임대보증금 '600만 원 미만'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 때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200만 원 미만 보유자가 90%였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했다.
총채무액은 신청자의 60.1%가 '1억 원 미만'이었다. 평균 구간인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25.2%로 조사됐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 면책 이용자 중 상당수가 1인 가구 중장년층이며 생활비 부족과 실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빚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교육과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했다.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3478명의 악성부채 3조6118억 원에 대해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중앙·시청·성동·마포·도봉·금천·영등포·양천·중랑·성북·청년동행센터(강남) 등 총 11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 종합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한다.
26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728건 중 15.0%에 해당하는 1314건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접수됐다. 센터는 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했다.
신청자의 86%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다.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다. 80대 이상은 5.2%로 전년(4.4%)보다 소폭 늘었다.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원리금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83.9%로 최근 3년간 80% 이상 비율을 보이며 증가세다. 성별로는 남성 61.8%(805명), 여성 38.2%(497명)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다. 2022년 57.3%, 2023년 63.5%로 매년 약 5%씩 증가 추세다. 2인 가구(18.8%)와 3인 가구(7.6%)가 뒤를 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74.5%), '사업 경영파탄'(27.9%) 순이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도 15.5%를 차지해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함을 방증했다.
파산에 이른 원인은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90.2%), '실직'(58.4%),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31.3%)이 많았다.
파산신청자 중 무직이 85.6%(1115명)였고 정기 고용근로자 7.1%(93명), 자영업자 0.6%(8명)였다. 부채 해결 이후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가 중요함을 보여줬다.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62.7%였다.
신청인 82.0%(1068명)는 임대주택에 거주했다. 이 중 69.2%가 임대보증금 '600만 원 미만'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 때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200만 원 미만 보유자가 90%였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했다.
총채무액은 신청자의 60.1%가 '1억 원 미만'이었다. 평균 구간인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25.2%로 조사됐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 면책 이용자 중 상당수가 1인 가구 중장년층이며 생활비 부족과 실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빚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교육과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했다.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3478명의 악성부채 3조6118억 원에 대해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중앙·시청·성동·마포·도봉·금천·영등포·양천·중랑·성북·청년동행센터(강남) 등 총 11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 종합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