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법적기소 상태에서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804만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이 창업한 제이에스티나가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되면서 도덕성과 대표성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제이에스티나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한 손목시계 약 12만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제거하고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5명을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일부 제품은 자사 생산으로 둔갑해 조달청에 납품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김 회장은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달 7일 기준,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의 지분 21.6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여기에 김 회장의 친인척 특수관계자들인 김기석(9.13%), 최영랑(0.62%), 김유미(1.02%), 김선미(0.88%)의 지분까지 합치면 총 33.34%에 달하는 지배력을 갖고 있다.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쥐고 있다는 의미다.
김 회장이 창업한 제이에스티나가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되면서 도덕성과 대표성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제이에스티나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한 손목시계 약 12만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제거하고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5명을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일부 제품은 자사 생산으로 둔갑해 조달청에 납품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김 회장은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달 7일 기준,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의 지분 21.6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여기에 김 회장의 친인척 특수관계자들인 김기석(9.13%), 최영랑(0.62%), 김유미(1.02%), 김선미(0.88%)의 지분까지 합치면 총 33.34%에 달하는 지배력을 갖고 있다.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쥐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의 중소기업중앙회장직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협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원이 김 회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할 경우, 그는 임기 도중 회장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중기중앙회 내에서 김 회장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역대 최장수 회장으로 유일하게 두 차례나 회장직을 중임하는 등 중소기업계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왔다.
이번 논란이 더욱 예민하게 받아 들여지는 것은 조기 대선이 눈 앞으로 다가온 게 결정적이다.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로 그 창구 역할을 중소기업중앙회가 맡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인 윤석열·이재명 후보는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고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의 수장인 김 회장이 함께 했다.
당시 김 회장은 윤석열 후보에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발표'에도 김기문 회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중기단체와 '21대 대통령 후보에게 전하는 10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등 대선모드에 들어 갔다.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는 근로시간제 마련, 중소기업 기업 승계 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여야 후보와 정책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공약화를 넘어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한 중소기업인은 "중기중앙회장의 사법리스크로 도덕성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소기업계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은 "김 회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책 공론화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내에서 김 회장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역대 최장수 회장으로 유일하게 두 차례나 회장직을 중임하는 등 중소기업계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왔다.
이번 논란이 더욱 예민하게 받아 들여지는 것은 조기 대선이 눈 앞으로 다가온 게 결정적이다.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로 그 창구 역할을 중소기업중앙회가 맡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인 윤석열·이재명 후보는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고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의 수장인 김 회장이 함께 했다.
당시 김 회장은 윤석열 후보에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발표'에도 김기문 회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중기단체와 '21대 대통령 후보에게 전하는 10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등 대선모드에 들어 갔다.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는 근로시간제 마련, 중소기업 기업 승계 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여야 후보와 정책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공약화를 넘어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한 중소기업인은 "중기중앙회장의 사법리스크로 도덕성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소기업계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은 "김 회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책 공론화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