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370㎒폭을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폭을 사용하고 있는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TE 주파수 350㎒폭은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와 다수의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이 고려됐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 시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며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와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등을 고려해 세부 정책방안과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폭을 사용하고 있는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TE 주파수 350㎒폭은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와 다수의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이 고려됐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 시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며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와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등을 고려해 세부 정책방안과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