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3월 말 기준 4.49%로 전 분기 대비 1.07%p(포인트) 상승하며 다시금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5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 지원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연장이라는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지난해 말(3.42%) 대비 1.07%p 올랐다. 당국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PF 대출 잔액이 1분기에만 7조9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8.05%까지 치솟았다.
다만 전체적인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감소세를 유지했다. 3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9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02조3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 줄었다.
사업 완료 및 구조조정으로 정리된 규모가 신규 취급액을 웃돈 결과다. 1분기 신규 PF 공급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해, 사업성 있는 곳 중심으로는 자금 공급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 또는 '부실우려(D)'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21조9000억원 규모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1.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말(19조2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년 9월 말 기준으로 선정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23조9000억원) 중 올해 3월 말까지 9조1000억원(38.1%)이 경·공매, 재구조화 등을 통해 정리됐다. 당국은 올 상반기까지 총 12조6000억원(52.7%)의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당국은 두 갈래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우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5조4000원의 유동성을 취약 부문에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 지원을 위한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에 1조원 ▲중소 건설사·비은행권 PF 특별보증에 2조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에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4조원 규모의 비주택 사업자보증도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6월 만료 예정이던 11개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중 10개를 연말까지 연장해 PF 사업장의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체질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 20%) 수준에 따라 금융사의 대출 위험가중치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차등화하고 , PF 대출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도입하는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다. 당국은 금융 및 건설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연내 마련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 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5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 지원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연장이라는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지난해 말(3.42%) 대비 1.07%p 올랐다. 당국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PF 대출 잔액이 1분기에만 7조9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8.05%까지 치솟았다.
다만 전체적인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감소세를 유지했다. 3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9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02조3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 줄었다.
사업 완료 및 구조조정으로 정리된 규모가 신규 취급액을 웃돈 결과다. 1분기 신규 PF 공급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해, 사업성 있는 곳 중심으로는 자금 공급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 또는 '부실우려(D)'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21조9000억원 규모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1.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말(19조2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년 9월 말 기준으로 선정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23조9000억원) 중 올해 3월 말까지 9조1000억원(38.1%)이 경·공매, 재구조화 등을 통해 정리됐다. 당국은 올 상반기까지 총 12조6000억원(52.7%)의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당국은 두 갈래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우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5조4000원의 유동성을 취약 부문에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 지원을 위한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에 1조원 ▲중소 건설사·비은행권 PF 특별보증에 2조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에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4조원 규모의 비주택 사업자보증도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6월 만료 예정이던 11개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중 10개를 연말까지 연장해 PF 사업장의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체질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 20%) 수준에 따라 금융사의 대출 위험가중치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차등화하고 , PF 대출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도입하는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다. 당국은 금융 및 건설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연내 마련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 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