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4일 경찰국 설치·인력 배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행안부 소속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없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아 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직제를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청 중요정책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승인 권한을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에 대해선 아직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4일 경찰국 설치·인력 배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행안부 소속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없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아 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직제를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청 중요정책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승인 권한을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에 대해선 아직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