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 10명 중 7명은 해외 플랫폼이 국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4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응답자 1000명 중 71.6%는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법인세 납부 회피 문제에 대한 지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이용자의 84.5%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상세히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이용자들은 ▲온라인상 가짜뉴스 문제(40.4%) ▲서비스 요금 인상 제한 필요성(34.3%) ▲공정한 국내 법인세 납부(11.1%) ▲알고리즘 서비스 투명성 확보(10.2%) 등을 플랫폼에서 개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가짜뉴스 관련 플랫폼 사업자가 유통을 방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77.2%에 달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법·제도 개선에 찬성하는 이용자도 86%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잇따른 플랫폼 유료 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도 드러냈다. 이용자의 51.8%는 온라인 플랫폼 유료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의 국내 요금 인상이 부당하다는 답변도 70.9%에 달했다. 응답자의 86%는 서비스 이용 조건 등 약관 신고나 요금 인상 시 사전 고지 관련 법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정헌 의원은 “시장 지배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무 보다는 이용자 차별과 법인세 납부 회피 등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이용자 보호조치 미흡과 사회적 책무 외면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4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응답자 1000명 중 71.6%는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법인세 납부 회피 문제에 대한 지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이용자의 84.5%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상세히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이용자들은 ▲온라인상 가짜뉴스 문제(40.4%) ▲서비스 요금 인상 제한 필요성(34.3%) ▲공정한 국내 법인세 납부(11.1%) ▲알고리즘 서비스 투명성 확보(10.2%) 등을 플랫폼에서 개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가짜뉴스 관련 플랫폼 사업자가 유통을 방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77.2%에 달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법·제도 개선에 찬성하는 이용자도 86%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잇따른 플랫폼 유료 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도 드러냈다. 이용자의 51.8%는 온라인 플랫폼 유료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의 국내 요금 인상이 부당하다는 답변도 70.9%에 달했다. 응답자의 86%는 서비스 이용 조건 등 약관 신고나 요금 인상 시 사전 고지 관련 법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정헌 의원은 “시장 지배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무 보다는 이용자 차별과 법인세 납부 회피 등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이용자 보호조치 미흡과 사회적 책무 외면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