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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이 적발한 1호 사건이다.
◇ 전문직 재력가와 금융인 결탁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병원과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이 기획 및 자금을 제공하고,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주가조작 및 증거인멸을 도우며, 소액주주 운동가가 회사를 압박해 범행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공모되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A 종목을 타깃으로 정한 뒤, 법인 자금과 금융권 대출금 등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동원했다. 
이를 통해 유통 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했으며,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실제 혐의자들의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기업 내부자 포섭 및 자기주식 신탁 악용
특히 이들은 A사의 내부 임원과 B 증권사 직원을 포섭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경영진을 압박해 증권사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포섭된 인원들을 통해 신탁 계좌의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도록 관리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이들은 A 종목에서 얻은 차익을 바탕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진 C 종목까지 추가로 시세조종을 시도했으나, 합동대응단의 전격적인 지급정지 조치와 압수수색으로 범행이 중단되었다.
◇ '패가망신' 수준의 강력한 후속 조치 예고
합동대응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실시하여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 이는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혐의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측은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