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민간 중금리 대출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증가분 일부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한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지난해(1.7%)보다 조이면서 자칫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실적 집계 시 사잇돌2 대출과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분의 20%를 총량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들 상품은 저축은행이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연 16.51% 이하로 내주는 신용대출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90% 총량 반영 비율(인센티브)이 존재했으며 올해는 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대출을 내주더라도 총량 한도에는 80만원만 반영돼 금융사로서는 그만큼 타 용도 대출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당국이 인센티브 카드를 꺼낸 것은 중금리 대출 시장의 급격한 위축 때문이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와 가계대출 옥죄기가 맞물리며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 신규 취급액은 1조 7872억원으로 전년(2조 9056억원) 대비 약 40% 급감했다. SGI서울보증이 보증하는 사잇돌2 대출을 포함한 전체 취급액 역시 3조 3248억원에서 2조 320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 족쇄 중 하나인 '지역의무여신비율' 규제 완화도 병행할 전망이다.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들도 개별 금융사별 총량 한도를 조율하며 중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앞서 7개 전업 카드사들은 당국이 중금리 대출 취급분의 80%만 총량에 반영하는 혜택을 주자 지난해 하반기 관련 대출 취급액(4조 4309억원)을 상반기보다 1조원가량 늘린 바 있다.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 억제라는 거시적 목표가 서민금융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계부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로 낮추려는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자 금융사들은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선제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부터 줄였다. 그 결과 고신용자마저 2금융권에서 연 1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등 대출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시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서민금융 유동성 공급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당국의 고민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당국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 취급 일시 중단 조치가 2금융권 전반의 자금 경색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서도 경계하는 모습이다. 상호금융권의 셧다운 조치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인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에 국한된 것으로 서민 대상 중금리 대출 유동성 공급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실적 집계 시 사잇돌2 대출과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분의 20%를 총량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들 상품은 저축은행이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연 16.51% 이하로 내주는 신용대출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90% 총량 반영 비율(인센티브)이 존재했으며 올해는 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대출을 내주더라도 총량 한도에는 80만원만 반영돼 금융사로서는 그만큼 타 용도 대출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당국이 인센티브 카드를 꺼낸 것은 중금리 대출 시장의 급격한 위축 때문이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와 가계대출 옥죄기가 맞물리며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 신규 취급액은 1조 7872억원으로 전년(2조 9056억원) 대비 약 40% 급감했다. SGI서울보증이 보증하는 사잇돌2 대출을 포함한 전체 취급액 역시 3조 3248억원에서 2조 320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 족쇄 중 하나인 '지역의무여신비율' 규제 완화도 병행할 전망이다.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들도 개별 금융사별 총량 한도를 조율하며 중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앞서 7개 전업 카드사들은 당국이 중금리 대출 취급분의 80%만 총량에 반영하는 혜택을 주자 지난해 하반기 관련 대출 취급액(4조 4309억원)을 상반기보다 1조원가량 늘린 바 있다.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 억제라는 거시적 목표가 서민금융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계부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로 낮추려는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자 금융사들은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선제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부터 줄였다. 그 결과 고신용자마저 2금융권에서 연 1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등 대출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시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서민금융 유동성 공급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당국의 고민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당국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 취급 일시 중단 조치가 2금융권 전반의 자금 경색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서도 경계하는 모습이다. 상호금융권의 셧다운 조치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인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에 국한된 것으로 서민 대상 중금리 대출 유동성 공급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