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두고 실질 징수 성과와 노동 분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대규모 인력 확대를 앞두고 발생하는 과도기적 진통인 만큼 향후 징수 효과와 제도 안착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든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태 확인과 체납 안내 등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단기 공공일자리 성격의 사업이다. 올해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원)의 실태 확인을 위해 2134억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충원해 최대 1만명 규모로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오는 7월에 5500명을 1차로 뽑고, 10월에 4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여기에 지난 3월 먼저 선발된 시범 운영 인력 500명을 합산하면 올해 운영 인력은 총 1만명에 달하게 된다. 현장 요원들은 체납자 주소지 방문 확인, 안내문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당국의 체납 관리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국세청은 지난 3월 채용한 500명이 약 80일간 체납액 10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500명 채용에 투입된 예산 규모와 비교해 이 징수 실적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 세무업계에서는 체납관리단의 현장 업무가 체납 안내와 실태 확인에 주로 머물러 있어 구조적으로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으로 만든 취약계층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500명 운영에 연간 기준 약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해 집행 예산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만큼 투자 대비 징수 효과가 높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체납관리단의 본래 취지가 직접 징수보다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실태 확인'과 '자진 납부 유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데이터가 축적되고 시스템이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운영 규모가 500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늘어나는 만큼, 단기적인 수치로 성패를 단정하기보다 확대 운영 이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전체 국세 체납액(114조원) 중 1%만 거둬도 예산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 합격점을 줄 수 있어 연말 실적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이다.
최근 채용공고에 '혹서기(7월 20일~8월 14일) 무급 휴무 기간 운영'이 명시되면서 불거진 노동계와의 갈등 역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저임금 단기 근로자에게 생계 공백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3월에 채용된 인원들은 무급 휴가에 동의해 채용됐으며, 무급휴가 적용 없이 근무를 원하는 분들은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징수 실적이나 노동 리스크 논란을 계기로 사업을 폐지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일각에선 2134억원의 예산을 AI 기반 체납 추적 시스템 고도화 등 전문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인력을 통한 직접 접촉 방식이 가진 고유한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AI 시스템 고도화와 현장 밀착형 대응을 어떻게 조화롭게 병행할지가 관건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인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행정적·노무적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 1만명 규모로 본격 확대되는 만큼,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실질적인 체납 징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보완 과정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태 확인과 체납 안내 등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단기 공공일자리 성격의 사업이다. 올해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원)의 실태 확인을 위해 2134억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충원해 최대 1만명 규모로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오는 7월에 5500명을 1차로 뽑고, 10월에 4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여기에 지난 3월 먼저 선발된 시범 운영 인력 500명을 합산하면 올해 운영 인력은 총 1만명에 달하게 된다. 현장 요원들은 체납자 주소지 방문 확인, 안내문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당국의 체납 관리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국세청은 지난 3월 채용한 500명이 약 80일간 체납액 10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500명 채용에 투입된 예산 규모와 비교해 이 징수 실적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 세무업계에서는 체납관리단의 현장 업무가 체납 안내와 실태 확인에 주로 머물러 있어 구조적으로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으로 만든 취약계층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500명 운영에 연간 기준 약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해 집행 예산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만큼 투자 대비 징수 효과가 높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체납관리단의 본래 취지가 직접 징수보다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실태 확인'과 '자진 납부 유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데이터가 축적되고 시스템이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운영 규모가 500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늘어나는 만큼, 단기적인 수치로 성패를 단정하기보다 확대 운영 이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전체 국세 체납액(114조원) 중 1%만 거둬도 예산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 합격점을 줄 수 있어 연말 실적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이다.
최근 채용공고에 '혹서기(7월 20일~8월 14일) 무급 휴무 기간 운영'이 명시되면서 불거진 노동계와의 갈등 역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저임금 단기 근로자에게 생계 공백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3월에 채용된 인원들은 무급 휴가에 동의해 채용됐으며, 무급휴가 적용 없이 근무를 원하는 분들은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징수 실적이나 노동 리스크 논란을 계기로 사업을 폐지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일각에선 2134억원의 예산을 AI 기반 체납 추적 시스템 고도화 등 전문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인력을 통한 직접 접촉 방식이 가진 고유한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AI 시스템 고도화와 현장 밀착형 대응을 어떻게 조화롭게 병행할지가 관건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인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행정적·노무적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 1만명 규모로 본격 확대되는 만큼,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실질적인 체납 징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보완 과정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