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국제공조 범위를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하며 탈세하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두고 약 400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탈세 및 은닉재산 추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이 정보교환 및 징수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총 3건의 MOU를 체결했다.
라이베리아는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절차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규제체계 등을 제공해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이다. 지난 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17%가 라이베리아를 기국으로 등록했으며 우리나라 선박의 등록건수도 2022년 말 63척에서 지난해 175척으로 증가 추세다.
이를 두고 세무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최고액 체납자(3938억원)에 이름을 올린 권 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라이베리아에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추적을 위해 현지에 직원들을 특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라이베리아를 포함해 해외 곳곳에서 남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우리나라 세금 납부는 거부하는 고액체납자를 포함한 역외탈세 사례도 언급했다.
국세청은 라이베리아 측에 과세정보의 적극적 제공을 요청했고,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앞선 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세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공조협정' 및 '조세채권 징수공조에 관한 실무협정'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라이베리아에 한국의 K-전자세정 운영경험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전환 계획을 공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협정도 추가로 체결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대륙별 주요 국가들과의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이 정보교환 및 징수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총 3건의 MOU를 체결했다.
라이베리아는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절차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규제체계 등을 제공해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이다. 지난 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17%가 라이베리아를 기국으로 등록했으며 우리나라 선박의 등록건수도 2022년 말 63척에서 지난해 175척으로 증가 추세다.
이를 두고 세무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최고액 체납자(3938억원)에 이름을 올린 권 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라이베리아에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추적을 위해 현지에 직원들을 특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라이베리아를 포함해 해외 곳곳에서 남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우리나라 세금 납부는 거부하는 고액체납자를 포함한 역외탈세 사례도 언급했다.
국세청은 라이베리아 측에 과세정보의 적극적 제공을 요청했고,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앞선 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세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공조협정' 및 '조세채권 징수공조에 관한 실무협정'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라이베리아에 한국의 K-전자세정 운영경험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전환 계획을 공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협정도 추가로 체결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대륙별 주요 국가들과의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