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도 빠르게 늘고 있다. 보증금 반환과 계약 종료, 유지·수선 의무 등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면서 올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관련 분쟁은 6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74건)보다 125.5% 증가한 수치다.
올해 4월까지 접수된 분쟁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1170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상가 관련 분쟁은 68건으로 지난해 동기(63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유형별로는 보증금·주택 반환 관련 분쟁이 210건으로, 전체의 약 34%를 차지했다. 이어 △유지·수선 의무 147건 △손해배상 74건 △계약 갱신·종료 69건 △계약 이행 및 해석 61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 사례가 없었던 임대차 기간 관련 분쟁도 올해는 7건 접수됐다.
임대차 갈등 증가는 최근 전세시장 불안과도 맞물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세 공급 여건도 넉넉하지 않다. 전세 물건이 감소하는 가운데 월세와 반전세 전환이 이어지면서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여기에 대출 규제로 매매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