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인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재원 조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특별세를 농로·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대신 현금성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밝히면서 목적 외 사용 논란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으로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다.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최근 증시 활성화에 따라 증가한 농특세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해당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어촌기본소득 추가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나서 지급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원 조달 방식부터 효과 검증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우선 농특세 수입 증가 자체가 증시 활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최근 주식 거래 증가로 증권거래세 연동 세수가 늘면서 농특세도 함께 증가했지만 증시 침체 시 세수 역시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가 상승으로 세수가 늘었다고 해서 이를 상시 복지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선 상당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증시가 하락하거나 거래가 줄어들 경우 재원은 그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특세의 사용 목적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목적세로, 그동안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에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기존 농로·교량 등 인프라 사업보다 주민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농업계 일각에서도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의료·교육·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SOC 예산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효과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논란이다. 정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충북 옥천군 사례의 경우 인구 증가 효과가 일부 확인됐지만 시범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단계여서 정책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정부 역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한 뒤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소멸 문제를 현금 만능주의로 접근하는 방식으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한다. 한 인구정책 전문가는 "농어촌 인구 감소는 단순히 소득 부족 문제가 아니라 정주 환경 전반의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 없이 현금 지급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론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으로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다.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최근 증시 활성화에 따라 증가한 농특세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해당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어촌기본소득 추가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나서 지급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원 조달 방식부터 효과 검증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우선 농특세 수입 증가 자체가 증시 활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최근 주식 거래 증가로 증권거래세 연동 세수가 늘면서 농특세도 함께 증가했지만 증시 침체 시 세수 역시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가 상승으로 세수가 늘었다고 해서 이를 상시 복지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선 상당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증시가 하락하거나 거래가 줄어들 경우 재원은 그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특세의 사용 목적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목적세로, 그동안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에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기존 농로·교량 등 인프라 사업보다 주민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농업계 일각에서도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의료·교육·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SOC 예산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효과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논란이다. 정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충북 옥천군 사례의 경우 인구 증가 효과가 일부 확인됐지만 시범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단계여서 정책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정부 역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한 뒤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소멸 문제를 현금 만능주의로 접근하는 방식으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한다. 한 인구정책 전문가는 "농어촌 인구 감소는 단순히 소득 부족 문제가 아니라 정주 환경 전반의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 없이 현금 지급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론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