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SBS 전 직원과 그 부친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총 10억8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약 8억7000만원으로, 과징금은 불법이득보다 약 2억원 많은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시장에서는 실제 제재 강도가 불공정거래 근절 효과를 내기에 충분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과징금 약 10억8천만원을 부과 조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했던 A씨는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주요 정보를 입수, 지난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친 B씨에게도 전달해 B씨도 정보공개 전 주식을 매수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취한 부당이득은 약 8억5천만원이다. 증선위는 A씨에게 부당이득보다 큰 액수인 10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B씨에게도 B씨가 취한 부당이득 약 2천만원의 2배에 가까운 3천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와 B씨가 취한 전체 부당이득 8억7천만원 중 5억1천만원의 단기매매차익도 이미 반환이 끝났다.
앞서 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혐의자의 불법 이득을 신속 환수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4년 1월 과징금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결정은 이 제도 시행 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또 형사처분 전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로,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특히 언론사 임직원, 공시담당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직군의 위반 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에서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겠다는 발상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임원 선임 제한명령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비금전 제재수단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