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을 병원이 없어 전국을 떠돌다 뱃속의 아이를 잃는 이 참상을 보고도 탈모 급여화를 챙길 여유가 있는가. 생명보다 앞선 정책은 없다."
보건의료체계의 최전선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과 절멸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이재명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전례 없는 수위의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발생한 29주 차 응급 산모의 태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국민의 생명이 아닌 포퓰리즘에 눈이 멀어 있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1일 "태아의 목숨까지 앗아간 필수 의료 붕괴 상황에서 정부는 언제까지 탈모 급여화 타령만 할 것인가"라며 정은경 장관과 보건복지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청과 의사들이 격앙된 목소를 낸 배경에는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참담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29주 차 산모의 태아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충청권 전체를 비롯해 전국 병원 12곳에서 "인큐베이터가 없다", "진료과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 거절을 당했다.
결국 소방 헬기까지 동원해 3시간 30분이 걸려 부산의 종합병원까지 날아갔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뱃속의 태아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얼마 전 대구에서 조산 증세의 쌍둥이 임신부가 병원을 헤매다 아이를 잃은 비극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길거리에서 생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가 재발한 것이다.
의사회는 "지금 대한민국의 필수·소아·분만 의료는 붕괴를 넘어 완전히 절멸하고 있다"며 "신생아 중환자실(NICU) 부족과 전공의 전멸로 대학병원조차 응급 산모와 아기를 거부하고 있고, 동네 소아과는 도미노 폐업을 이어가 부모들이 밤낮으로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게 현실"이라고 조장된 의료 인프라의 멸절 상태를 고발했다.
◆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탈모 토론회? … 복지부 향한 분노
의사회를 가장 분노케 한 대목은 이 지경에 이른 의료 참사 속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시급 의제가 고작 '탈모 급여화 토론회'라는 점이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된 응급 의료 인프라 구축 대신 표를 의식한 미용·편의성 정책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온 집안이 불타 없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한가하게 미용과 편의를 논하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태아와 아이들의 생명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이는 행정 실패를 넘어선 국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강도 높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고 있는지, 아니면 표풀리즘식 보여주기 정책에 눈이 멀어 있는지 철저히 감찰하라"며 "의료 참사 앞에서도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전격 촉구했다.
정은경 장관을 향해서도 "탈모 급여화 논의를 전면 폐기하고, 응급 분만, 신생아 중환자실 확충, 소아청소년과 구생 등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부의 모든 재정과 역량을 총동원하라"며 "탈모보다 먼저 살려야 할 것은 길 위에서 죽어가는 아이들과 산모들"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체계의 최전선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과 절멸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이재명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전례 없는 수위의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발생한 29주 차 응급 산모의 태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국민의 생명이 아닌 포퓰리즘에 눈이 멀어 있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1일 "태아의 목숨까지 앗아간 필수 의료 붕괴 상황에서 정부는 언제까지 탈모 급여화 타령만 할 것인가"라며 정은경 장관과 보건복지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청과 의사들이 격앙된 목소를 낸 배경에는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참담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29주 차 산모의 태아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충청권 전체를 비롯해 전국 병원 12곳에서 "인큐베이터가 없다", "진료과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 거절을 당했다.
결국 소방 헬기까지 동원해 3시간 30분이 걸려 부산의 종합병원까지 날아갔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뱃속의 태아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얼마 전 대구에서 조산 증세의 쌍둥이 임신부가 병원을 헤매다 아이를 잃은 비극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길거리에서 생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가 재발한 것이다.
의사회는 "지금 대한민국의 필수·소아·분만 의료는 붕괴를 넘어 완전히 절멸하고 있다"며 "신생아 중환자실(NICU) 부족과 전공의 전멸로 대학병원조차 응급 산모와 아기를 거부하고 있고, 동네 소아과는 도미노 폐업을 이어가 부모들이 밤낮으로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게 현실"이라고 조장된 의료 인프라의 멸절 상태를 고발했다.
◆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탈모 토론회? … 복지부 향한 분노
의사회를 가장 분노케 한 대목은 이 지경에 이른 의료 참사 속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시급 의제가 고작 '탈모 급여화 토론회'라는 점이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된 응급 의료 인프라 구축 대신 표를 의식한 미용·편의성 정책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온 집안이 불타 없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한가하게 미용과 편의를 논하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태아와 아이들의 생명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이는 행정 실패를 넘어선 국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강도 높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고 있는지, 아니면 표풀리즘식 보여주기 정책에 눈이 멀어 있는지 철저히 감찰하라"며 "의료 참사 앞에서도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전격 촉구했다.
정은경 장관을 향해서도 "탈모 급여화 논의를 전면 폐기하고, 응급 분만, 신생아 중환자실 확충, 소아청소년과 구생 등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부의 모든 재정과 역량을 총동원하라"며 "탈모보다 먼저 살려야 할 것은 길 위에서 죽어가는 아이들과 산모들"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