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시행에 맞춰 농지 임대차 계약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이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구두 임대차 계약 탓에 실제 경작자 확인이 어렵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임대차 서면계약이 증가하면서 농지 이용 현황의 체계적 관리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방정부, 농지 조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5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전체 조사 물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15만건의 농지를 조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완료했고 농지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5월18일~7월31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1만6797건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1만1068건으로 61% 급증했다. 농지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농지대장 등재와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도 직접 방문 없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도 선제 준비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는 각각 1167개, 400개의 농지를 선별해 심층 조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검증하고 조사 대상 농지를 유형별로 분석해 심층 조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 조사 기간에 경기도 전 지역과 도서·산간·격오지 등 현장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드론 영상은 항공·위성사진보다 선명한 해상도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무단 휴경, 불법전용 시설 확인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업인들로부터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임차농 보호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인근 농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가 진행한 심층 조사와 드론 조사 시연을 참관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핳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로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농업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구두 임대차 계약 탓에 실제 경작자 확인이 어렵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임대차 서면계약이 증가하면서 농지 이용 현황의 체계적 관리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방정부, 농지 조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5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전체 조사 물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15만건의 농지를 조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완료했고 농지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5월18일~7월31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1만6797건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1만1068건으로 61% 급증했다. 농지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농지대장 등재와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도 직접 방문 없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도 선제 준비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는 각각 1167개, 400개의 농지를 선별해 심층 조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검증하고 조사 대상 농지를 유형별로 분석해 심층 조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 조사 기간에 경기도 전 지역과 도서·산간·격오지 등 현장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드론 영상은 항공·위성사진보다 선명한 해상도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무단 휴경, 불법전용 시설 확인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업인들로부터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임차농 보호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인근 농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가 진행한 심층 조사와 드론 조사 시연을 참관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핳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로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