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자마자 보건복지부가 만 20세에서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유전성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전격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선 당시 화제를 모았던 탈모 공약의 이행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젊은층들의 민심 이반을 모면해보려는 '포퓰리즘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돌이킬 수 없는 적자 팽창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건강보험공단의 전망치는 참담하다. 2025년 흑자 규모가 폭락한 데 이어 올해에는 무려 5조2000억원 규모의 수지 적자 전환이 확실시된다. 2028년에는 9조4000억원, 2035년에는 연간 최대 39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 파탄이 예측된다.
정부를 비롯해 탈모 급여 정책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약가협상 체계를 가동하면 추가 소요 예산이 연간 700억~15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극히 제한적 수치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산부인과의사회 회장)는 "연간 실제 재정 지출은 비급여 부담에 병원 문턱을 넘지 않던 수백만 명의 잠재적 젊은 탈모 환자들이 건보 적용과 동시에 시장으로 쏟아지면 진료량과 약제비 지출은 정부의 계산기를 비웃듯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형평성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국가 건강보험은 인명 구호가 시급한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증 암 및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자 근간이다.
지금 우리 의료 현장과 환자들의 민낯은 어떤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들이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두고 의료공백 여파로 대형병원 응급실은 문을 닫는 셧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새벽부터 부모들이 병원 문 앞에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은 일상이 됐고 지방의 거점 병원들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는 등 지역의료 생태계 자체가 처참하게 붕괴하고 있다.
사지(死地)에 내몰린 중증 환자들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탈모 급여 발표 이후 곧바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생사의 기로에 선 말기 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신약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라며 깊은 좌절과 분노를 터뜨렸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중증 환자들의 간절한 생명줄인 신약 급여 등재는 몇 년씩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처사다.
이처럼 의료 현장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마당에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안드로겐성(유전성) 탈모를, 그것도 표심을 의식해 20~34세라는 특정 연령대만 '콕 집어' 건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의료 보장성의 본질적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이나 '미용 목적'이 강한 행위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제도적 비판은 더욱 거세진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특정 연령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공적 보험 제도의 빗장을 푸는 것은 전형적인 표(票)퓰리즘 전략"이라며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선심성 급여화는 결국 건강보험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의료계의 거센 비토와 법적 결함 속에서도 무리한 정책 '급발진'이 강행되는 배후에는 결국 청년층의 이반을 막으려는 정교한 정치공학적 매커니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부실로 전국 50개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다. 참정권을 침해당한 2030 청년들은 분노했고 서울 송파구 등지에서는 밤샘 농성과 공권력 투입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파행이 빚어졌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사법 사상 전례 없는 '공소취소특검법'에 대한 젊은 세대의 거부감까지 겹치자 정권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결국 이번 탈모 건보 적용 카드는 부정선거 논란과 참정권 박탈에 분노한 청년들을 회유하려는 정교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젊은 세대는 진영 논리나 공짜 수혜적 선전에 영혼을 파는 존재가 아니다. 절차적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는 청년들의 표심을 건보 재정을 허물어 매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권위주의적 오만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선심성 약제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급한 필수의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재정 분배를 정상화하고 지방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무너진 상식과 공정을 바로 세우는 정공법(正攻法)을 택하는 것만이 파행에 빠진 청년층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돌이킬 수 없는 적자 팽창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건강보험공단의 전망치는 참담하다. 2025년 흑자 규모가 폭락한 데 이어 올해에는 무려 5조2000억원 규모의 수지 적자 전환이 확실시된다. 2028년에는 9조4000억원, 2035년에는 연간 최대 39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 파탄이 예측된다.
정부를 비롯해 탈모 급여 정책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약가협상 체계를 가동하면 추가 소요 예산이 연간 700억~15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극히 제한적 수치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산부인과의사회 회장)는 "연간 실제 재정 지출은 비급여 부담에 병원 문턱을 넘지 않던 수백만 명의 잠재적 젊은 탈모 환자들이 건보 적용과 동시에 시장으로 쏟아지면 진료량과 약제비 지출은 정부의 계산기를 비웃듯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형평성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국가 건강보험은 인명 구호가 시급한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증 암 및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자 근간이다.
지금 우리 의료 현장과 환자들의 민낯은 어떤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들이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두고 의료공백 여파로 대형병원 응급실은 문을 닫는 셧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새벽부터 부모들이 병원 문 앞에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은 일상이 됐고 지방의 거점 병원들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는 등 지역의료 생태계 자체가 처참하게 붕괴하고 있다.
사지(死地)에 내몰린 중증 환자들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탈모 급여 발표 이후 곧바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생사의 기로에 선 말기 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신약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라며 깊은 좌절과 분노를 터뜨렸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중증 환자들의 간절한 생명줄인 신약 급여 등재는 몇 년씩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처사다.
이처럼 의료 현장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마당에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안드로겐성(유전성) 탈모를, 그것도 표심을 의식해 20~34세라는 특정 연령대만 '콕 집어' 건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의료 보장성의 본질적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이나 '미용 목적'이 강한 행위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제도적 비판은 더욱 거세진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특정 연령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공적 보험 제도의 빗장을 푸는 것은 전형적인 표(票)퓰리즘 전략"이라며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선심성 급여화는 결국 건강보험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의료계의 거센 비토와 법적 결함 속에서도 무리한 정책 '급발진'이 강행되는 배후에는 결국 청년층의 이반을 막으려는 정교한 정치공학적 매커니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부실로 전국 50개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다. 참정권을 침해당한 2030 청년들은 분노했고 서울 송파구 등지에서는 밤샘 농성과 공권력 투입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파행이 빚어졌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사법 사상 전례 없는 '공소취소특검법'에 대한 젊은 세대의 거부감까지 겹치자 정권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결국 이번 탈모 건보 적용 카드는 부정선거 논란과 참정권 박탈에 분노한 청년들을 회유하려는 정교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젊은 세대는 진영 논리나 공짜 수혜적 선전에 영혼을 파는 존재가 아니다. 절차적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는 청년들의 표심을 건보 재정을 허물어 매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권위주의적 오만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선심성 약제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급한 필수의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재정 분배를 정상화하고 지방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무너진 상식과 공정을 바로 세우는 정공법(正攻法)을 택하는 것만이 파행에 빠진 청년층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