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잇달아 인정하면서 원·하청 노사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원청 기업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면서 완성차와 조선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가 제기한 '현대자동차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노조 측 신청을 인용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원청의 하청노동자 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주요 사례다.
이번 사건은 금속노조가 지난 3월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조합원 1675명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교섭 대상에는 울산·아산·전주공장과 남양연구소, 보안업체, 구내식당, 판매대리점 등에서 근무하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포함됐다.
현대차는 이들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생산계획과 작업방식, 근무환경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만큼 교섭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심문회의를 진행했으나 생산, 식당, 보안, 판매, 연구 등 다양한 직군별 업무 특성과 산업안전, 임금, 작업방식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로 결론 도출에 시간이 걸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차는 하청 조합원들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금속노조와 교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실제 교섭이 본격화하기까지는 추가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가 제기한 '현대자동차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노조 측 신청을 인용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원청의 하청노동자 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주요 사례다.
이번 사건은 금속노조가 지난 3월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조합원 1675명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교섭 대상에는 울산·아산·전주공장과 남양연구소, 보안업체, 구내식당, 판매대리점 등에서 근무하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포함됐다.
현대차는 이들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생산계획과 작업방식, 근무환경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만큼 교섭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심문회의를 진행했으나 생산, 식당, 보안, 판매, 연구 등 다양한 직군별 업무 특성과 산업안전, 임금, 작업방식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로 결론 도출에 시간이 걸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차는 하청 조합원들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금속노조와 교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실제 교섭이 본격화하기까지는 추가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에 대해서도 사내 급식·시설관리 하청업체 노동조합인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인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다. 특히 초심에서 유보했던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청이 교섭 당사자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관련 의제 가운데 조리실과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설비 개선은 시설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 없이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며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조선하청지회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급식·통근버스 운영·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웰리브 소속 조합원 약 450명이 가입한 웰리브지회는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웰리브지회의 이의신청에 대해 경남지노위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한화오션이 제기한 재심도 중노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계는 이번 판단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원·하청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조업 전반에서 교섭 요구가 잇따르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현대차는 국내 제조업 가운데 대표적인 원·하청 생산 체계를 갖춘 사업장으로 꼽힌다. 이번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는 물론 자동차 부품업체와 조선업계 등 다른 산업으로도 유사한 교섭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와 한화오션 모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인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다. 특히 초심에서 유보했던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청이 교섭 당사자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관련 의제 가운데 조리실과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설비 개선은 시설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 없이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며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조선하청지회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급식·통근버스 운영·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웰리브 소속 조합원 약 450명이 가입한 웰리브지회는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웰리브지회의 이의신청에 대해 경남지노위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한화오션이 제기한 재심도 중노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계는 이번 판단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원·하청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조업 전반에서 교섭 요구가 잇따르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현대차는 국내 제조업 가운데 대표적인 원·하청 생산 체계를 갖춘 사업장으로 꼽힌다. 이번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는 물론 자동차 부품업체와 조선업계 등 다른 산업으로도 유사한 교섭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와 한화오션 모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