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자서명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는 일단 해소됐지만, '통행료'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란이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사실상 수수료 명목의 요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원유 도입 비용과 물류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유·해운업계는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이란 간 종전 MOU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며 "이란은 향후 60일 동안만 선박의 무료 통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찾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후속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MOU 서명식을 가진 뒤 1차 실무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유료' 항로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의 상당 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 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논쟁과 국제 해양 질서의 균열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에너지 수입의 7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이유로 에너지 물가 폭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통행료는 곧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며, 이는 국내 제조원가 상승과 가계 경제 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 후 수출하는 구조인 한국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공공재인 바다를 이용해 저비용으로 해상운송을 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지정학적 세금’이 고정 비용으로 편입하면서 물류비용의 상시적 상승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통행료가 최종적으로 소비재 가격에 전가돼 '해상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항로에 대한 보험료 인상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민간 선사들이 자체 보안요원을 고용할 경우 보안 및 호위 비용을 포함한 물류비 상승도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믈라카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등 다른 해상 초크포인트 연안국들의 유사한 요구가 확산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이는 곧 경제안보의 심장부를 위협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16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이란 간 종전 MOU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며 "이란은 향후 60일 동안만 선박의 무료 통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찾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후속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MOU 서명식을 가진 뒤 1차 실무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유료' 항로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의 상당 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 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논쟁과 국제 해양 질서의 균열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에너지 수입의 7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이유로 에너지 물가 폭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통행료는 곧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며, 이는 국내 제조원가 상승과 가계 경제 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 후 수출하는 구조인 한국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공공재인 바다를 이용해 저비용으로 해상운송을 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지정학적 세금’이 고정 비용으로 편입하면서 물류비용의 상시적 상승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통행료가 최종적으로 소비재 가격에 전가돼 '해상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항로에 대한 보험료 인상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민간 선사들이 자체 보안요원을 고용할 경우 보안 및 호위 비용을 포함한 물류비 상승도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믈라카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등 다른 해상 초크포인트 연안국들의 유사한 요구가 확산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이는 곧 경제안보의 심장부를 위협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