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별 맞춤형 산업 육성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단순히 공공기관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과 연구개발(R&D) 기능까지 끌어들여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도시 산업 활성화 및 산학연 연계전략 연구' 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이후 혁신도시별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년간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혁신도시별 산업 생태계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세제감면, 규제완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연구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별도로 진행되지만 사실상 후속 산업 전략 성격이 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지 결정하는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이번 연구는 향후 2차 이전 기관 성격에 맞는 산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용역 제안요청서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연계한 산업 활성화 관련 현안 검토'와 '혁신도시 내 기업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핵심 과업으로 포함됐다. 유사 산업을 육성중인 지역과 혁신도시 간 밸류체인 연계, 산업 발전·R&D 고도화 등 맞춤형 인재 확보 방안 요청도 있었다. 이를 위해 부처별 지원정책 비교·분석과 함께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연구기관 선정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당초 국토부가 지난 3월 첫 발주한 연구용역 공고는 유찰됐지만, 이달 초 재공고가 난 이후로 산업연구원과 (주)포사이트 컴퍼니 등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혀 전날 개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내부 평가위원회를 꾸려 계약 절차를 완료하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연구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를 과반 이상 포함한 7명 안팎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약 일주일간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한 뒤 연구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조달청 가격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앞서 공공기관 1차 이전 이후 정부 안팎에서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혁신도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도 상당수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기업 집적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기업 유치 전략의 밑그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이전 이후 혁신도시의 일자리 측면에서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2차 이전 관련 사항이 결정되면 연관된 산업 활성화 전략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도시 산업 활성화 및 산학연 연계전략 연구' 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이후 혁신도시별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년간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혁신도시별 산업 생태계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세제감면, 규제완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연구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별도로 진행되지만 사실상 후속 산업 전략 성격이 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지 결정하는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이번 연구는 향후 2차 이전 기관 성격에 맞는 산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용역 제안요청서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연계한 산업 활성화 관련 현안 검토'와 '혁신도시 내 기업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핵심 과업으로 포함됐다. 유사 산업을 육성중인 지역과 혁신도시 간 밸류체인 연계, 산업 발전·R&D 고도화 등 맞춤형 인재 확보 방안 요청도 있었다. 이를 위해 부처별 지원정책 비교·분석과 함께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연구기관 선정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당초 국토부가 지난 3월 첫 발주한 연구용역 공고는 유찰됐지만, 이달 초 재공고가 난 이후로 산업연구원과 (주)포사이트 컴퍼니 등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혀 전날 개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내부 평가위원회를 꾸려 계약 절차를 완료하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연구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를 과반 이상 포함한 7명 안팎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약 일주일간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한 뒤 연구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조달청 가격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앞서 공공기관 1차 이전 이후 정부 안팎에서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혁신도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도 상당수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기업 집적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기업 유치 전략의 밑그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이전 이후 혁신도시의 일자리 측면에서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2차 이전 관련 사항이 결정되면 연관된 산업 활성화 전략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