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16일 "글로벌 경제에서 농업 분야 인력 이동과 국제적 분업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농어촌 현장의 일손 부족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아시아국가와의 인적 교류와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정원은 16일 농정원 본원에서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현판식'을 개최하고,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비롯해 주요 계절노동자 송출국 대사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최근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계절노동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빠르게 확산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체불하는 등 일부 문제도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농정원이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이런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농정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농정원은 앞으로 ▲지방정부의 계절근로 업무협약 지원 ▲해외 정부 및 관계 기관 협력 ▲계절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기관으로서 지방정부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청취하여 문제를 예방하는 한편, 우수 운영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법무부는 계절 근로 전문기관 농정원과 함께 고질적인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행정절차를 명확히 해 지자체 업무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거와 근무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농가와 노동자가 윈-윈하고 국가간 호혜적 관계를 강화해 농어촌 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계절근로 전문 기관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송출국, 정부 부처간 협업 촉진의 도구가 되는 동시에 현장의 애로는 전하되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 사례는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비롯해 주요 계절노동자 송출국 대사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최근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계절노동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빠르게 확산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체불하는 등 일부 문제도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농정원이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이런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농정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농정원은 앞으로 ▲지방정부의 계절근로 업무협약 지원 ▲해외 정부 및 관계 기관 협력 ▲계절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기관으로서 지방정부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청취하여 문제를 예방하는 한편, 우수 운영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법무부는 계절 근로 전문기관 농정원과 함께 고질적인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행정절차를 명확히 해 지자체 업무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거와 근무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농가와 노동자가 윈-윈하고 국가간 호혜적 관계를 강화해 농어촌 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계절근로 전문 기관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송출국, 정부 부처간 협업 촉진의 도구가 되는 동시에 현장의 애로는 전하되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 사례는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