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재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올해를 끝으로 국내 분리막 생산을 중단한다. 저가 중국산에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든 것이다. 분리막부터 시작된 생존 위기가 K-배터리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소재사부터 셀(배터리)사까지 실질적인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소재·배터리사들은 정부에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나 생산 보조금 방식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해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직격탄을 받고 있는 곳은 분리막 업계다. 현재 중국산 분리막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사들이 대부분 중국산 분리막을 사용하고 있다"며 "관세가 있어도 중국산이 한국산 보더 더 저렴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기술력도 상당 부분 따라잡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내 배터리사들도 중국 배터리사와 경쟁하기 위해 원가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SK온과의 수직 계열화 구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을 철수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배터리용 분리막 관세를 기존 6.5%에서 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서는 제외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분리막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안전화 기금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양극재, 음극재 소재사 입장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재사들은 중국산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생산 보조금을, 또는 배터리사가 국내 소재 사용을 확대하도록 구매 보조금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 '한국판 IRA' 국내생산 촉진세제 실효성 의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IRA'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법인세를 낼 만큼 이익을 내야하는데 적자 기업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SK온)는 전기차 캐즘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감면받을 세금 자체가 없는 처지다.
배터리 업계는 "기업이 적자를 내든 흑자를 내든 미국 AMPC처럼 국내 생산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국내 산업 기여도를 인정해 해외로 제조 시설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AMPC 지원금은 실제 통장에 현금이 꽂힌다"고 했다.
정책금융이나 국민성장펀드 지원도 요청하고 있지만, 배터리사가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금융기관의 심사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업계에서는직접환급형 세액공제, 3자 양도 가능한 크레딧 활용 제도 형태로라도 지원 방안을 제시 중이다.
◇ '제2의 태양광 위기론'까지 나온 K-배터리 산업
K-배터리 생태계 위기는 이미 붕괴된 한국 태양광 산업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양광 산업 밸류체 중 소재사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는 국내에선 생산시설이 전무하다. 한 때 잘나가던 국내 태양광 소재사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국내 생산시설을 철수했다. 현재는 태양광 셀사가 중국산 소재를 수입해 모듈을 조립하는 수준이다. 태양광 소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다시 국내 생산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육성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작 안방에서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태양광 생태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도 결국 핵심 소재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경쟁력을 잃었다"며 "배터리 역시 몇 년 전만 해도 제2의 반도체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제2의 태양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금이 국내 생산기반을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말했다.
18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소재·배터리사들은 정부에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나 생산 보조금 방식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해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직격탄을 받고 있는 곳은 분리막 업계다. 현재 중국산 분리막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사들이 대부분 중국산 분리막을 사용하고 있다"며 "관세가 있어도 중국산이 한국산 보더 더 저렴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기술력도 상당 부분 따라잡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내 배터리사들도 중국 배터리사와 경쟁하기 위해 원가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SK온과의 수직 계열화 구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을 철수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배터리용 분리막 관세를 기존 6.5%에서 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서는 제외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분리막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안전화 기금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양극재, 음극재 소재사 입장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재사들은 중국산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생산 보조금을, 또는 배터리사가 국내 소재 사용을 확대하도록 구매 보조금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 '한국판 IRA' 국내생산 촉진세제 실효성 의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IRA'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법인세를 낼 만큼 이익을 내야하는데 적자 기업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SK온)는 전기차 캐즘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감면받을 세금 자체가 없는 처지다.
배터리 업계는 "기업이 적자를 내든 흑자를 내든 미국 AMPC처럼 국내 생산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국내 산업 기여도를 인정해 해외로 제조 시설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AMPC 지원금은 실제 통장에 현금이 꽂힌다"고 했다.
정책금융이나 국민성장펀드 지원도 요청하고 있지만, 배터리사가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금융기관의 심사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업계에서는직접환급형 세액공제, 3자 양도 가능한 크레딧 활용 제도 형태로라도 지원 방안을 제시 중이다.
◇ '제2의 태양광 위기론'까지 나온 K-배터리 산업
K-배터리 생태계 위기는 이미 붕괴된 한국 태양광 산업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양광 산업 밸류체 중 소재사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는 국내에선 생산시설이 전무하다. 한 때 잘나가던 국내 태양광 소재사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국내 생산시설을 철수했다. 현재는 태양광 셀사가 중국산 소재를 수입해 모듈을 조립하는 수준이다. 태양광 소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다시 국내 생산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육성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작 안방에서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태양광 생태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도 결국 핵심 소재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경쟁력을 잃었다"며 "배터리 역시 몇 년 전만 해도 제2의 반도체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제2의 태양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금이 국내 생산기반을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