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가 최근 우유 가격 상승과 우유 수급 불균형의 책임이 낙농가에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우유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비대해진 유통구조를 지목하며, 농가경영이 생산비 급증과 정부의 제도 이행 담보 부재, 유업체의 물량 감축으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협회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우유 가격 추이와 상장 유업체 공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우유 소비자가격은 리터(ℓ)당 1706원 상승해 원유가격 상승분인 ℓ당 567원의 3배에 달했다. 협회는 우유 가격 상승 요인의 약 70%가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내 우유 유통 마진율은 35.1%로 일본(16.8%)의 2배, 미국(8.8%)의 약 4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한국은 일본보다 음용유용 원유가격이 낮음에도 최종 소비자가격은 훨씬 비싸게 책정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가공식품 내 우유 및 유제품 사용 비중은 1~7%에 그치고 수입상 유제품을 주로 사용한다"며 "국내 원유가격 인상이 가공식품 물가를 올린다는 '밀크플레이션' 프레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낙농 현장이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입장이다. 2021~2025년 농가 평균 생산비는 ℓ당 171원 오른 반면 원유가격 반영은 88원(51.5%)에 그쳐 나머지 상승분인 ℓ당 83원을 농가가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농가의 41%를 차지하는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같은 기간 생산비가 ℓ당 280원 오르며 경영부담이 가중됐으며, 지난해 생산비가 ℓ당 1252원으로 ℓ당 1249원(낙농진흥회 평균)인 음용유용 원유가격을 추월하면서 역마진 구조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이후, 정부의 제도 이행 담보 부재 속 유업체의 임의적인 물량 감축이 이뤄지면서 농가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낙농가 호당 평균 부채가 5억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21~2025) 젖소 두당 차입자본액은 45.6%, 차입금 이자는 68.6% 급증했다. 이에 같은 기간 전체 낙농가의 13.7%(834호)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남는 원유' 논란을 두고, 실제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 유업체 소속 농가들의 지난해 생산 음용유용 구간 생산량은 농가 보유 쿼터 대비 81.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당초 제도로 보장하기로 한 음용유 구간(88.5%)보다 7.3%포인트(p) 축소됐다.
협회는 유업체의 임의적인 물량(쿼터) 감축과 정부의 가공용 확대(20만 톤) 예산 미확보가 맞물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5년 국내 원유 생산량은 오히려 5.9% 감소한 반면, 유제품 수입량은 114% 급증했다. 시장 전체의 소비는 늘었으나, 국산 원유 사용을 줄이고 수입산을 대체한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해 혼합분유를 비롯한 분유 수입량은 원유 환산 기준 68만3000톤으로 국산 가공유용 사용량인 34만3000톤의 2배에 달한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2022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 20%에 달하는 원유 환산 기준 50만5000톤을 유업체가 직접 사용했는데 당시 국산 가공용 원유 사용량인 25만톤의 2배를 상회한다"며 "국산 자급률이 지난해 45.8%에 불과한데 농가에만 쿼터 감축을 압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생산자 중심의 일본·캐나다형 MMB를 벤치마킹한 '계획생산 체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고령·소규모 농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퇴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에 ▲가공용 원유 20만 톤 물량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예산과 대책 마련 ▲경영위기 낙농가를 위해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자금 상환 기한을 3년 이상 일괄 연장(이자 감면)과 고령·소규모 농가 대상 현실적인 폐업 보상 대책 마련 ▲비정상적인 유통 마진 실태 조사 및 유업체의 임의적인 물량 감축 행위에 대한 대응 등 3대 긴급 대책을 요구했다.
18일 협회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우유 가격 추이와 상장 유업체 공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우유 소비자가격은 리터(ℓ)당 1706원 상승해 원유가격 상승분인 ℓ당 567원의 3배에 달했다. 협회는 우유 가격 상승 요인의 약 70%가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내 우유 유통 마진율은 35.1%로 일본(16.8%)의 2배, 미국(8.8%)의 약 4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한국은 일본보다 음용유용 원유가격이 낮음에도 최종 소비자가격은 훨씬 비싸게 책정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가공식품 내 우유 및 유제품 사용 비중은 1~7%에 그치고 수입상 유제품을 주로 사용한다"며 "국내 원유가격 인상이 가공식품 물가를 올린다는 '밀크플레이션' 프레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낙농 현장이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입장이다. 2021~2025년 농가 평균 생산비는 ℓ당 171원 오른 반면 원유가격 반영은 88원(51.5%)에 그쳐 나머지 상승분인 ℓ당 83원을 농가가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농가의 41%를 차지하는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같은 기간 생산비가 ℓ당 280원 오르며 경영부담이 가중됐으며, 지난해 생산비가 ℓ당 1252원으로 ℓ당 1249원(낙농진흥회 평균)인 음용유용 원유가격을 추월하면서 역마진 구조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이후, 정부의 제도 이행 담보 부재 속 유업체의 임의적인 물량 감축이 이뤄지면서 농가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낙농가 호당 평균 부채가 5억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21~2025) 젖소 두당 차입자본액은 45.6%, 차입금 이자는 68.6% 급증했다. 이에 같은 기간 전체 낙농가의 13.7%(834호)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남는 원유' 논란을 두고, 실제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 유업체 소속 농가들의 지난해 생산 음용유용 구간 생산량은 농가 보유 쿼터 대비 81.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당초 제도로 보장하기로 한 음용유 구간(88.5%)보다 7.3%포인트(p) 축소됐다.
협회는 유업체의 임의적인 물량(쿼터) 감축과 정부의 가공용 확대(20만 톤) 예산 미확보가 맞물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5년 국내 원유 생산량은 오히려 5.9% 감소한 반면, 유제품 수입량은 114% 급증했다. 시장 전체의 소비는 늘었으나, 국산 원유 사용을 줄이고 수입산을 대체한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해 혼합분유를 비롯한 분유 수입량은 원유 환산 기준 68만3000톤으로 국산 가공유용 사용량인 34만3000톤의 2배에 달한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2022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 20%에 달하는 원유 환산 기준 50만5000톤을 유업체가 직접 사용했는데 당시 국산 가공용 원유 사용량인 25만톤의 2배를 상회한다"며 "국산 자급률이 지난해 45.8%에 불과한데 농가에만 쿼터 감축을 압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생산자 중심의 일본·캐나다형 MMB를 벤치마킹한 '계획생산 체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고령·소규모 농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퇴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에 ▲가공용 원유 20만 톤 물량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예산과 대책 마련 ▲경영위기 낙농가를 위해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자금 상환 기한을 3년 이상 일괄 연장(이자 감면)과 고령·소규모 농가 대상 현실적인 폐업 보상 대책 마련 ▲비정상적인 유통 마진 실태 조사 및 유업체의 임의적인 물량 감축 행위에 대한 대응 등 3대 긴급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