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가운데,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일단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유사들에 대한 손실 보전 기준을 '원가'로 확정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한다"며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연장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무기한으로 현행 석유최고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차 최고가격 지정 전까지는 현행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유지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13일부터 2주 단위로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다가 6차부터는 조정 주기를 4주로 늘렸다.
정부는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 등 조건을 충족하면 석유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석유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 기준을 담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했다.
해당 고시에는 정부 재정 지원의 기준 금액을 '석유정제업자가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 정부는 "최고가격 적용기간 동안 최고가격 지정 대상 석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투입된 원유도입 비용 등,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으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원유 도입 비용 등은 원유 및 기타 석유제품의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 등을, 생산 및 판매비용은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가 등은 각 석유정제업자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의 평균적인 비용 등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지원 금액은 분기 단위를 정산대상으로 하되, 최초의 정산대상 기간은 최초로 최고가격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기로 정했다.
재정지원 신청은 각 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정유사들은 원가가 아닌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과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유사들이 주장하는 누적 손실액은 4조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유사들이 정부 보상이 불합리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한다"며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연장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무기한으로 현행 석유최고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차 최고가격 지정 전까지는 현행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유지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13일부터 2주 단위로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다가 6차부터는 조정 주기를 4주로 늘렸다.
정부는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 등 조건을 충족하면 석유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석유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 기준을 담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했다.
해당 고시에는 정부 재정 지원의 기준 금액을 '석유정제업자가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 정부는 "최고가격 적용기간 동안 최고가격 지정 대상 석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투입된 원유도입 비용 등,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으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원유 도입 비용 등은 원유 및 기타 석유제품의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 등을, 생산 및 판매비용은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가 등은 각 석유정제업자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의 평균적인 비용 등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지원 금액은 분기 단위를 정산대상으로 하되, 최초의 정산대상 기간은 최초로 최고가격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기로 정했다.
재정지원 신청은 각 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정유사들은 원가가 아닌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과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유사들이 주장하는 누적 손실액은 4조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유사들이 정부 보상이 불합리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