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적이 개선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4년 늦춰질 수 있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9일 발표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기금은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연금개혁 효과를 반영해 추산한 전망치와 비교해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늦춰진 수치다. 당시 예정처는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전망했다.
예정처가 분석한 소진 시점 연장의 배경으로는 기금운용 성과 개선이 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458조원으로 전년보다 245조원 증가했다.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주식 수익률이 82.44%로 가장 높았으며 국내채권 수익률은 0.84%였다.
예정처는 지난해 운용 성과로 적립금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장기 재정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번 전망이 지난해와 같은 고수익률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6년부터 2120년까지 장기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기존과 같은 4.6%를 적용했다.
만약 장기 평균 수익률이 기준 전망보다 1%포인트(p) 높아질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각각 늦춰질 것으로 추산했다. 수익률이 2%p 높아지면 전망 기간인 2120년까지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기금도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장기 재정의 구조적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1년 2235만명에서 지난해 2181 명으로 감소했지만,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586만명에서 768만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금보험료 수입은 53조5000억원에서 63조9000억원으로 올랐으나. 급여 지출은 29조1000억원에서 49조7000억원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
예정처는 "지금처럼 재정 흑자가 유지되는 시기에 높은 운용 성과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면 장기 재정 안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도 "단기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실제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자산 재조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