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4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쟁의행위가 본격화하고 있다.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하청노조들이 교섭 요구에 이어 파업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제철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2000여 명은 생산 업무를 중단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에 지난해 20차례, 올해 4차례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추가로 5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교섭 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이 적법한 쟁의행위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신청한 쟁의조정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조정 중지를 결정한 만큼, 원청과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현대제철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잇따르면서, 하청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와 이에 따른 쟁의행위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제철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2000여 명은 생산 업무를 중단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에 지난해 20차례, 올해 4차례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추가로 5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교섭 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이 적법한 쟁의행위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신청한 쟁의조정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조정 중지를 결정한 만큼, 원청과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현대제철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잇따르면서, 하청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와 이에 따른 쟁의행위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