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보험이사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 자문회의장 인근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에서 부대의결로 정리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이 1년 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보건복지부가 협상 결렬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신속히 검토하면서도 이미 합의된 보장성 강화 과제는 미루고 있다며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한의협 서만선 부회장,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보험이사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 자문회의장 인근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협상 결렬에 따른 불이익은 즉시 적용하면서 협상 타결에 따른 약속은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미 합의하고 추진 방향까지 설명한 사안을 마지막 단계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미룬다면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한의 보장성 강화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이 보다 나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2025년 5월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함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이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결로 명시됐다. 이에 복지부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약속이 미뤄진 것 아니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의협은 특히 정부가 지난 5월 진행된 2027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원급 유형 협상 결렬과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검토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협상이 결렬됐을 때는 재정운영위원회 기준과 원칙을 근거로 패널티 적용을 검토하면서 같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한의과와 치과의 보장성 강화 부대의결은 장기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복지부에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의결 이행 지연 사유 공식 설명 △한의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 및 시행 계획 공개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선택적 집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 의결과 수가협상 합의사항은 정부와 공급자 간 신뢰의 기반"이라며 "복지부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이미 약속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